공수처 '골프접대' 이영진 재판관 본격 수사 예고…변협 "사법부 먹칠했다"

  • 등록 2022.08.16 14: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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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골프접대 논란으로 고발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재판관을 향해 "사법부 신뢰에 먹칠을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영진 재판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16일 "중요한 사건인 만큼 차분하지만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며 "다른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지난주 공수처가 사건을 정식 배당하면서 헌법재판관으론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관이 향응과 접대를 받는 것이 통용된다면 대가성과 별개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고 법조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이 재판관을 향해 "사법부 신뢰에 먹칠을 한 행동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한없이 자숙해도 부족하다"고 직격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절차가 없는 것과 관련해선, "윤리규정 등 헌법재판소 내부 규범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조해 실효성 있는 제재 장치를 입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변협은 의뢰인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과 선물을 이 재판관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변호사에 대해 직권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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