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앤포스트=구재회 기자] 전남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건설에 대한 인허가 기간 단축과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하면서 특혜 시비 우려를 낳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관할 내 운영 중인 골프장은 모두 39곳으로 이들 골프장은 3900만 제곱미터 규모에 798홀에 달한다. 전남도는 최근 골프 스포츠 메카 조성을 통한 내수진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골프장 건설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전남에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건설과 관광 서비스 업종에 고용이 창출되는 여러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해남과 화순, 담양 등 10개 시·군에 13개 골프장(306홀)이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인허가 기간 단축과 규제 완화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사업시행자 및 인허가권자의 신속 의사결정을 위해 TF팀을 운영한다. TF팀은 10개 실과로 구성되며 합동 현장 조사와 사전검토 의견 제시 등을 제시한다. 전남도는 시군 행정절차를 병행 진행하면서 TF팀과 중앙 부처 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기존 24개월이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15개월에서 17개월까지 5개월 이상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골프장 건설 지원을 위해 관광단지 내 규모 제한 완화와 토지수용 권한 부여를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골프장 면적을 관광단지 내 30% 이내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도는 골프장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30%에서 50% 완화를 요청했다.

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권한 부여를 요청했다. 토지수용권은 정부가 사유지를 필요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회기반 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을 신축할 때 필요한 토지를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지역에 골프장이 우후죽순 많이 늘어날 경우 환경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환경운동연합 강흥수 사무처장은 "전남도는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절차를 지키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등 꼼꼼하게 거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면서 "골프장 인허가 과정을 기업 유치하듯이 단축한다면 문제를 낳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도의 골프장 지원 계획이 골프장에 대한 특혜 시비로 번질 수 있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과정에서 그린피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린피를 여러차례 인상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기존 골프장들처럼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조성된 골프장들이 비싼 그린피를 받으며 폭리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는 골프장 그린피나 카트비 등 골프장 이용료 인상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  

여기다 전남도의 도움을 받아 골프장을 조성한 뒤 되팔아 큰 이익을 남기는 먹튀 투기 자본도 있을 수 있어 일정 기간 골프장 매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신속한 골프장 인허가를 위해 골프장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각 시군에 배포했다"면서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과 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