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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대 월 60만 원 지원… 정부, 인건비 부담 완화 나서

[포씨유신문=이동규 기자] 정부가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노무제공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대상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이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이거나,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무제공자여야 한다. 또한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전환 후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도 명확히 규정돼 있다. 사업주 기준으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해당 업종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전체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주 등이 해당된다. 근로자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외국인(F2 거주·F5 영주·F6 결혼이민 비자 제외), 월평균 보수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요건도 까다롭다. 참여 신청서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전환 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고용 이후에는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과 고용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금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정규직 전환이 이행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40만~60만 원 지원 지원 금액은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 또는 월 40만 원이다. 전환 후 월평균 임금 증가분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60만 원이, 그 외의 경우 월 4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인원은 사업장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정해지며,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3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하는 방식이며, 지급대상기간이 3개월보다 짧을 경우 이행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후 지급된다. 공모형 방식으로 운영… 신청서 심사부터 지도점검까지 지원 방식은 공모형으로, 사업주가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가 이를 심사·승인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이후 사업주가 계획을 이행하고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의 지급 및 지도점검이 이뤄지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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