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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회복지계,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 강화 위한 정책 제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5개 단체, 지방정부 복지분야 전담직 임용 등 구체적 방안 발표

 

[포씨유신문=박윤희 기자] 범사회복지계가 제9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 실질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정석왕)를 포함해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연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5월 6일 오전 10시 국회소통관에서 ‘범사회복지정책연합’ 차원의 복지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특히 복지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복지분야 총괄·조정 전담직 임용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범사회복지정책연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시·도 단위에 사회복지 부시장 및 부지사를 배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적 복지정책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분절된 복지행정을 넘어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봤다.

 

둘째, 개방형 사회복지국장 제도를 도입해 민관 간 상시 소통 구조를 구축하고, 복지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셋째, 시·도 사회복지 정책특보 및 보좌관을 배치해 사회복지 현장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대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석왕 회장은 “지방정부 복지행정은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임에도 정책 조정과 책임 구조에 한계가 있다”며 “복지 전담 리더십 제도화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지역 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복지행정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범사회복지정책연합은 사회복지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계속하고,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주는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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