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박윤희 기자]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캐디들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의 ‘고시 월소득’에서 실제 소득 기준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동안 캐디들은 산재보험료는 실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했지만, 고용보험료는 표준화된 월소득 기준에 따라 부과되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산정에서도 불리한 조건이 반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캐디들은 자신의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에 따른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책임지고 안아주겠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이라며,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까지 보호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일하는 캐디들은 이번 제도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캐디는 “이제는 우리의 실제 소득에 맞춰 고용보험료를 내고, 그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든든하다”며 “앞으로 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세청 소득자료와 고용보험 DB를 연계해 개별 노동자의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과 모바일 앱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캐디를 비롯한 다양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로,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