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박윤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9월 10일, 관계부처와 함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자립·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추진방안은 최근 세상을 떠난 ‘피터팬 아빠’의 이야기가 사회에 큰 울림을 준 뒤 마련된 것이다. 발달장애 아들을 홀로 돌보며 “내가 없으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절절한 질문을 남긴 그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를 던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가 남긴 숙제에 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표 자리에서 “발달장애인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보통의 일상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맞춤형 돌봄, 대기 없는 서비스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을 강화한다.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을 연 1,200시간에서 1,320시간으로 확대
-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88개소까지 늘려 돌봄 공백 해소
-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긴급돌봄 서비스 확충
그동안 대기 수요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이제 가까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자립과 사회참여, 보호자 부재에도 이어진다
2027년 3월 시행되는 「장애인 지역사회자립법」에 맞춰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주거·일자리·활동지원이 연계되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1:1 지원 서비스가 주말까지 확대되며, 부모 부재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진다. 재직자 훈련·공공일자리 확대, 근로지원인 확충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도 강화된다. 문화·체육·예술 참여 기회 역시 넓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한다.
▲ 지역사회 중심 지원체계, 부모의 부담 덜어
정부는 16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해 조기발견부터 복지·교육·의료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용 앱(APP)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 제공과 기관 검색을 지원한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가산수당을 신설하고, 가족휴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부모교육과 상담 지원을 강화해 장기간 돌봄으로 인한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것도 주요 과제다.
▲ 현장 간담회, 정책 보완 논의
발표 직후 정은경 장관은 서울 은평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정책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피터팬 아빠’가 남긴 질문은 이제 국가의 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추진방안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돌봄 공백 없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