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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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90		발의연월일 : 2024. 6. 28. 발 의 자 : 한정애ㆍ박홍배ㆍ송옥주 김주영ㆍ강훈식ㆍ정성호 부승찬ㆍ장철민ㆍ서영교 신영대ㆍ박홍근ㆍ이병진 이수진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 사용자를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각각 정의하고,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자를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로 하고 있음.

그런데 노무제공자는 현행법에 따른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대가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근로자나 다름없음에도 현행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있음. 결국, 노무제공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밖에 없어 연금보험료를 자신이 모두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도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노무제공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례 조항 신설에 필요한 “노무제공자”, “사업주”,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 “플랫폼 운영자”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5장의2제100조의6 신설).

나. 18세 이상 60세 미만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이들의 연금보험료 산정 등에 필요한 기준소득월액,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장의2제100조의7 신설).

다. 플랫폼 노무제공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연금처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노무제공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ㆍ상실 등을 신고하고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ㆍ납부하도록 함(안 제5장의2제100조의8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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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2(제100조의6부터 제100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제100조의6(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나.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사업주”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이란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다만, 사업주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대가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은 제외한다.

4. “플랫폼 노무제공자”란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5. “플랫폼 이용 사업주”란 플랫폼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를 말한다.

6.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을 이용하여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100조의7(노무제공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특례) ①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9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 노무제공자와 사업주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 노무제공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노무제공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의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정 등에 필요한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방법,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8(플랫폼 이용계약 신고 및 원천징수 등) ①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이용 사업주와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플랫폼 운영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플랫폼 이용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 사업에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

3. 플랫폼 이용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4.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이름ㆍ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플랫폼 이용 사업주와 플랫폼 노무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이용 사업주와 플랫폼 노무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주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노무제공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플랫폼 운영자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노무제공 대가 등의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⑥ 플랫폼 운영자는 제5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주에게 그 내역을 알려야 한다.

⑦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이 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ㆍ상실 등의 신고와 연금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등 업무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0조의9(준용 및 적용) 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의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는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로, 제12조제1항제3호의 “사용관계가 끝난 때”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때”로 본다.

②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의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연금보험료의 부담ㆍ징수, 급여, 수급권,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등에 관하여 제1항, 제100조의7 및 제100조의8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장, 제4장, 제5장, 제7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제122조제1항 중 “사용자, 가입자”를 “사용자, 사업주(제100조의6제2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플랫폼 운영자(제100조의6제6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입자”로 한다.

제128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5조제2항”을 “제95조제2항(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사용자”를 “사용자, 사업주 또는 플랫폼 운영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19조”를 “제119조(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근로자가”를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제100조의6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로, “근로자의”를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로, “사용자”를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 한다.

1의2. 제100조의8제5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할 때 제100조의6제4호ㆍ제5호에 따른 플랫폼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플랫폼 운영자

제13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자”를 “사용자, 사업주 또는 플랫폼 운영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2항(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의2. 제100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플랫폼 운영자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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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의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에 관한 적용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되어 이 법 시행 이후에도 노무제공계약이 끝나지 않은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로서 제5장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는 제10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일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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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장의2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신 설>	제100조의6(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나.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사업주”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이란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다만, 사업주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대가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은 제외한다. 4. “플랫폼 노무제공자”란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5. “플랫폼 이용 사업주”란 플랫폼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를 말한다. 6.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을 이용하여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제100조의7(노무제공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특례) ①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9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 노무제공자와 사업주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 노무제공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노무제공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의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정 등에 필요한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방법,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0조의8(플랫폼 이용계약 신고 및 원천징수 등) ①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이용 사업주와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플랫폼 운영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플랫폼 이용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 사업에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 3. 플랫폼 이용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4.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이름ㆍ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플랫폼 이용 사업주와 플랫폼 노무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이용 사업주와 플랫폼 노무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주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노무제공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플랫폼 운영자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노무제공 대가 등의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⑥ 플랫폼 운영자는 제5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주에게 그 내역을 알려야 한다. ⑦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이 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ㆍ상실 등의 신고와 연금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등 업무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00조의9(준용 및 적용) 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의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는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로, 제12조제1항제3호의 “사용관계가 끝난 때”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때”로 본다. ②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의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연금보험료의 부담ㆍ징수, 급여, 수급권,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등에 관하여 제1항, 제100조의7 및 제100조의8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장, 제4장, 제5장, 제7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제122조(조사ㆍ질문 등)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2조(조사ㆍ질문 등) ① ----------------------------------------------------------------------------------------------------------------------------------------------------사용자, 사업주(제100조의6제2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플랫폼 운영자(제100조의6제6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입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8조(벌칙) ①ㆍ② (생 략)	제128조(벌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00조의8제5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할 때 제100조의6제4호ㆍ제5호에 따른 플랫폼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플랫폼 운영자
2. 제95조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	2. 제95조제2항(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사용자, 사업주 또는 플랫폼 운영자
3. 제119조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한 사용자	3. 제119조(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제100조의6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사용자 또는 사업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31조(과태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00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플랫폼 운영자
2.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	2. ---------------------------------------------------------------------------------------------------------------------------------사용자, 사업주 또는 플랫폼 운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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