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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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9		발의연월일 : 2024. 7. 5. 발 의 자 : 전종덕ㆍ박지원ㆍ이개호 박홍배ㆍ송재봉ㆍ박희승 김남희ㆍ고민정ㆍ이학영 소병훈ㆍ용혜인ㆍ추미애 어기구ㆍ오세희ㆍ민형배 김 윤ㆍ신장식ㆍ오기형 전진숙ㆍ정혜경ㆍ이수진 박해철ㆍ백승아ㆍ김재원 조 국ㆍ서왕진ㆍ백혜련 송옥주ㆍ윤종오ㆍ서미화 한창민ㆍ남인순ㆍ임미애 권향엽ㆍ이용우ㆍ문금주 서영교ㆍ정진욱ㆍ신정훈 모경종ㆍ서삼석ㆍ정을호 의원(4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로 포괄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 등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이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2022. 5. 26.에 이미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이 법에서도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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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 및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근로자 및 사용자로 본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의2제1항”을 “제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장가입자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2.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

4.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

2.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의 보험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장의 명칭,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노무제공자의 가입자자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노무제공자의 이름ㆍ직종ㆍ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 또는 사업주(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자 또는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보험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직장가입자자격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동안 노무제공플랫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3조 중 “사용자”를 “사용자(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로, “해고나”를 “해고나 계약해지, 계약연장 거절 또는”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자”를 “사용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하 “예술인” 이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 및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근로자 및 사용자로 본다.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생 략)	제3조의3(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현행 제3조의2와 같음)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심의에 한정한다)	1. 제3조의3제1항------------------------------------------------------------------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장가입자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2.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 4.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 2.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의 보험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장의 명칭,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노무제공자의 가입자자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노무제공자의 이름ㆍ직종ㆍ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 또는 사업주(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자 또는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보험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직장가입자자격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동안 노무제공플랫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3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제93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용자(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해고나 계약해지, 계약연장 거절 또는----------------------------.
제94조(신고 등) ① 공단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4조(신고 등) ①----사용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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