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홀의 변호사'는 베스트 셀러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법원 에피소드를 제공했던 조우성 변호사가 새롭게 연재하는 글이다. 조우성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외에 협상, 인문학 칼럼과 강의를 하고 있으며, 골프와 캐디 관련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캐디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캐디 직무를 수행할 때 조심해야 하는 사항과 법률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행동해야 할 사항들을 캐디입장에서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 글을 통해서 캐디들의 직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며, 캐디가 약자가 아니라 준비된 전문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상당수는 골프 카트 운행 중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1911 판결)에서는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 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 판례를 바탕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위한 골프 카트 안전 운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출발 전 안전 확인하는 법

 

판례에서는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는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도1911).

 

단계별 실행 방법:

 

1) 승객 탑승 전 안전 손잡이 위치 안내

 

"카트 내부 손잡이를 꼭 잡고 계세요"라고 명확히 안내
손잡이 위치를 직접 가리켜 보여주기

 

2) 승객 전원 안전 손잡이 잡음 확인

 

모든 승객이 손잡이를 제대로 잡았는지 육안으로 확인
특히 노약자나 골프 초보자 확인에 더 주의

 

3) 출발 신호 제공

 

"출발하겠습니다"라고 구두로 알림
천천히 출발하여 급작스러운 움직임 방지

 

현실 예시: 판례 사례에서는 경기보조원이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김 캐디는 새로운 골퍼 그룹을 맞이할 때마다 "안전을 위해 카트 내부 손잡이를 꼭 잡아주세요"라고 안내하고, 모든 승객이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한 후에야 출발합니다.

 

2. 안전한 회전 방법

 

대법원은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 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도1911).

 

단계별 실행 방법:

 

1) 회전 전 충분한 감속

 

회전 구간 진입 5미터 전부터 서서히 속도 줄이기
시속 5km 이하로 감속 후 회전

 

2) 회전 전 구두 알림

 

"우회전/좌회전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승객에게 알림
승객들이 대비할 시간 제공

 

3) 완만한 회전 실행

 

핸들을 급격히 돌리지 않고 부드럽게 조작
회전 중에도 승객 상태 확인

 

4) 회전 각도에 따른 속도 조절

 

70° 이상 급회전 구간: 거의 정지 수준으로 서행
30° 미만 완만한 회전: 적당히 감속

 

현실 예시: 판례에서는 "각도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박 캐디는 경사가 있는 70° 회전 구간에서 "급한 우회전이 있으니 손잡이를 꼭 잡아주세요"라고 미리 알리고, 거의 정지 상태에서 회전합니다.

 

3. 위험 상황별 대처 방법

 

비록 판례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상 주의의무" 개념(대법원 2010도1911)을 확장하면 다음과 같은 위험 상황에도 주의의무가 적용됩니다.

 

단계별 실행 방법:

 

1) 비포장/미끄러운 길 주행 시

 

평소보다 50% 이상 감속
승객에게 상황 설명 및 주의 당부

 

2) 내리막길 주행 시

 

브레이크를 간헐적으로 밟아 속도 조절
급제동 절대 금지

 

3) 날씨 악화 시(비, 안개 등)

 

가시성 확보를 위해 전조등 켜기
필요 시 일시 정차 고려

 

골프 카트 안전 운전 체크리스트 (대법원 2010도1911 판결 기반)

 

✅ 출발 전 모든 승객에게 안전 손잡이 잡기 안내
✅ 승객 전원의 손잡이 잡음 여부 확인
✅ 회전 전 충분한 감속 및 구두 알림
✅ 급회전 구간(70° 이상)에서 극도의 서행 유지
✅ 비포장도로/미끄러운 길에서 평소보다 50% 이상 감속
✅ 내리막길에서 급제동 금지

 

골프 카트 운전은 단순해 보이지만 대법원 판례(2010도1911)에서 볼 수 있듯이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판례에서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두개골골절,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위 가이드를 따르면 이러한 중대한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골프장의 즐거운 경험은 안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