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불합리한 행정처분 면제

9. 26. 「음악산업법」,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업자의 신분증 요구 근거,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 사용 시 사업자 면책 근거 신설

2024.09.30 09:45:55
스팸방지
0 / 300


주소 : 서울시 송파구 거마로73, 4층(마천동) 등록번호: 서울,아55269 | 등록일 : 2024-01-25 | 발행인 : 김대중 | 편집인 : 김대중 | 전화번호 : 02-6465-5173 Copyright @(주)포씨유(Forcu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