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필드 위에서 고객의 스코어를 지키듯, 이제는 내 소득을 지키는 '세무 스코어'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근 택배노조 지회장이 울분 속에 항의했던 '가산세 7천만 원' 사건은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구축한 '캐디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이 이제 본격적인 검증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내 비번이 범죄에 쓰였다?"… 무자격 대행의 함정

이번 택배 사태의 본질은 무자격자가 홈택스 ID를 넘겨받아 주유소 등의 번호를 도용해 '가짜 영수증'을 만든 데 있다. 캐디 업계에서도 "단체로 하면 싸다", "비용을 꽉 채워주겠다"는 유혹이 많다.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에 "납세자가 아이디를 빌려준 순간, 모든 허위 신고의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단언했다. 택배기사들처럼 수천만 원의 가산세를 얻어맞고 "몰랐다"고 해봐야 법적인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 2021년~2025년, '소득 리포트'는 이미 완성됐다

캐디는 고객에게 직접 돈을 받기에 원천징수가 안 되지만, 골프장이 매달 국세청에 보내는 '용역제공자 명세서'에는 여러분의 이름과 수입이 10원 단위로 찍혀있다. 이 데이터가 5년 치 쌓인 올해, 국세청은 '성실신고' 여부를 가려낼 모든 준비를 마쳤다. 과거처럼 대충 신고하고 넘어가던 시대는 끝났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캐디 업계, 2021년 소득자료 '5년 마법'이 풀린다

국세청은 이미 2021년부터 골프장으로부터 캐디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받으며 실시간 소득 파악에 나선 상태입니다. 택배·대리운전 기사와 마찬가지로 캐디 역시 국세청의 정밀 검증 사정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의 세금 부과 타이밍이 통상 5년 단위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가 안착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자료가 모두 모이는 올해와 내년,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캐디들의 성실 신고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수수료 몇 푼 아끼려다 '가짜 세무사' 지뢰 밟을라"

이번 택배 기사 사건의 가해자는 세무사 자격도 없으면서 홈택스에 접속해 주유소와 정비소 번호를 도용, 허위 매입공제를 부풀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동종 업계 사람들을 모아 싸게 신고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들이 실수를 하거나 고의로 부정한 방법을 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인 캐디 본인의 몫이 됩니다. 국세청은 영세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홈택스 내 직접 신고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환급금이 있는 경우 수수료 없이 직접 안내하고 있습니다.

"캐디피는 고객에게 직접 받지만, 소득 내역은 국세청으로 직접 갑니다. 투명해진 소득 앞에 가장 확실한 무기는 무자격자에게 맡기는 편법이 아니라, 국세청 시스템을 활용한 '정석 신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