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불합리한 행정처분 면제

9. 26. 「음악산업법」,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업자의 신분증 요구 근거,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 사용 시 사업자 면책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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