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내 이동 수단인 카트 사고에서 운전자인 캐디의 업무상 과실이 엄중하게 인정됐다. 2025년 12월 수원지법 판결문을 보면 급커브 길에서 충분히 서행하지 않아 승객을 추락하게 한 캐디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카트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운전자가 승객의 자세와 무관하게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 사건 개요: 17번 홀 커브 길에서 벌어진 불의의 사고
2023년 3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 A 씨가 운전하던 카트가 급격한 커브 길을 돌던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이용객 B 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광대뼈와 위턱뼈가 골절되는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A 씨가 커브 길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가속한 점을 들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2️⃣ 재판부의 핵심 판단: “문 없는 카트, 운전자가 무한 책임져야”
수원지법 설일영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골프 카트의 ‘개방형 구조’에 주목했다.
- 서행 의무의 강조: "골프 카트는 벨트나 문이 없어 추락 위험이 크므로, 운전자는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행하며 안전하게 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승객 부주의보다 앞선 운전자 책임: 설 판사는 "이용객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는 그에 맞춰 더 충분히 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캐디의 과실을 명확히 했다.
- 증거 불충분 항목: 다만, 출발 전 '손잡이를 잡았는지에 대한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과실을 묻지 않아, 사고 '운행' 과정에서의 과실을 가장 무겁게 보았다.
3️⃣ 형량 결정 사유: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이 관건
법원은 벌금 200만 원 선고 이유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 미흡 ▲피해자의 처벌 희망 등을 꼽았다. 비록 이용객이 안전 수칙을 완벽히 지키지 않은 점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으나,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장 노트] “카트 서행은 곧 고객의 생명줄입니다”
이번 판결을 접하며 캐디 교육업체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캐디들에게 카트는 매일 운전하는 익숙한 수단이지만, 문이 없는 카트에 앉은 고객에게는 작은 급가속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손잡이를 안 잡았으니까" 혹은 "고객 자세가 불량해서"라는 핑계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전문 캐디라면 고객의 상태에 맞춰 '가장 안전한 속도'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모두 카트 길 커브 구간에서는 '일단 정지'에 가까운 서행을 습관화해야겠습니다.
[포씨유 제안]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3대 수칙
1. 커브 전 무조건 감속: 오르막이 끝나는 지점이나 급커브에서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십시오.
2. 구두 경고 생활화: "좌회전합니다, 손잡이 꼭 잡아주세요"라는 멘트는 사고 시 나의 노력을 증명하는 방어막이 됩니다.
3. 사후 대처의 진정성: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적극적인 구호 조치가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