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경기 중 캐디 부주의, 법원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법원, '캐디의 안전배려의무' 명확히 해석
골프장 내 타구 사고, 캐디 책임 범위는?
고객뿐 아니라 보조원도 주의의무…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2025.11.06 08: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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