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골프장 연못 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 돼"

중대재해시설에 골프장 포함은 확대 해석 의견 반영
안전 관리자·캐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검찰 송치

2022.10.28 11: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