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1부] '법리'의 대중협 vs '데이터'의 장협... "골프장당 연간 16억 원 폭탄 터진다"
[포씨유신문 특별취재팀=김대중 기자, 이동규 기자, 조우성 변호사]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추진되는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앞두고 국내 골프장 업계가 '고사(枯死)' 위기에 직면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이하 대중협)와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이하 장협)의 대응 문건을 분석한 결과, 이번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개별 골프장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손실이 단순한 추측을 넘어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됐다. 특히 장협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업계에 가히 충격적인 파고를 예고하고 있다. ◆ 장협의 경고: "18홀 기준 연간 16.2억 원 추가 지불... 경영 불가능 수준" 이번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장협이 발표한 구체적인 비용 시뮬레이션이다. 장협은 18홀 규모의 골프장에 캐디 80명이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근로자 추정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상비용 소계가 연간 약 16.2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그 파괴력은 더욱 명확해진다. - 1인당 연간 추가 비용: 약 2,061만 원 (월 172만 원 추가 지출) - 실질 인건비 상승폭: 현행 월 보수 약 380만 원에서 552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