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특별취재팀=김대중 기자, 이동규 기자, 조우성 변호사]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추진되는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앞두고 국내 골프장 업계가 '고사(枯死)' 위기에 직면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이하 대중협)와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이하 장협)의 대응 문건을 분석한 결과, 이번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개별 골프장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손실이 단순한 추측을 넘어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됐다. 특히 장협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업계에 가히 충격적인 파고를 예고하고 있다. ◆ 장협의 경고: "18홀 기준 연간 16.2억 원 추가 지불... 경영 불가능 수준" 이번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장협이 발표한 구체적인 비용 시뮬레이션이다. 장협은 18홀 규모의 골프장에 캐디 80명이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근로자 추정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상비용 소계가 연간 약 16.2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그 파괴력은 더욱 명확해진다. - 1인당 연간 추가 비용: 약 2,061만 원 (월 172만 원 추가 지출) - 실질 인건비 상승폭: 현행 월 보수 약 380만 원에서 552만
[포씨유신문=이동규 기자] 김세영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엘 카바예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JM 이글 LA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단독 선두를 지켰다. 김세영은 2라운드에서 65타를 적어내며 중간합계 14언더파 130타를 기록했고, 1라운드부터 이어온 상승세를 주말 라운드까지 이어가게 됐다. 추격전도 치열했다. 일본의 지지 이와이는 13언더파 131타로 2위에 자리했고, 한국의 윤이나는 2라운드에서 64타를 몰아치며 12언더파 132타로 3위까지 올라섰다. 상위권 리더보드에서는 선두권 선수들의 격차가 크지 않아 마지막까지 치열한 우승 경쟁이 예상된다. 공동 4위에는 임진희가 이름을 올리며 선두권 경쟁에 합류했다. 다만 이번 대회에서는 김효주, 최혜진, 이민지가 2라운드 조편성에서 빠지며 기권 처리된 점이 눈에 띄었다. 한국 여자골프를 대표하는 선수들 가운데 일부가 일찍 대회를 마무리하게 되면서, 남은 한국 선수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이번 대회는 김세영의 선두 여부와 함께 윤이나, 임진희 등 한국 선수들의 추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선두와 추격권의 격차가 크지 않아 주말 라
[포씨유신문 특별취재팀=김대중 기자, 이동규 기자, 조우성 변호사] 사단법인 양대 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캐디는 독립 사업자"라는 법리적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일선 골프장 현장에서 발행되는 '구인 공고'와 '운영 규정'은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포씨유신문의 구인구직 섹션인 '잡&골프장'과 '잡&캐디'에 올라온 최근 1년간의 공고 1,000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현재의 경기과 운영 시스템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종합 선물 세트'와 다름없음이 드러났다. ◆ 경기과의 직무 명세: '경기 진행'보다 무서운 '캐디 관리 및 교육' 포씨유신문의 '잡&골프장' 섹션에 올라온 경기과 직원(마샬, 경기진행요원) 모집 공고를 분석해보면, 업무 범위에 공통적으로 ‘캐디 관리 및 교육’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법률적으로 매우 위험한 대목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가'는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지표다. 경기과 직원이 캐디의 용모를 단속하고, 서비스 마인드를 교육하며, 일일 단위로 근태를 체크하는 행위 자체가 캐디를 골프장의 조직적 통제 아래 있는 '근로자'로 정의하게 만든다.
[포씨유신문 특별취재팀=김대중 기자, 이동규 기자, 조우성 변호사] 정부의 ‘근로자 추정제’가 시행되면 캐디들은 퇴직금과 4대 보험이라는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현장의 캐디들은 이 '보호'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세금이나 보험료 문제가 아니다. 캐디 직종의 최대 강점인 '근무 유연성'과 '수익의 확장성'이 근로기준법이라는 획일적인 잣대에 묶여 파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 엄마 캐디들의 육아 골든타임, '원번반'이 위험하다 캐디 직종이 워킹맘들에게 최고의 직장으로 손꼽혔던 결정적 이유는 이른바 '원번반' 시스템 덕분이다. 원번반은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낸 직후인 1부 마지막 조나 2부 앞 조에 근무를 나가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아이가 하원할 무렵에 맞춰 퇴근해 직접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육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어 골프장이 사용자가 되면 상황은 급변한다. 골프장은 근로시간 관리와 형평성을 이유로 획일적인 교대 근무제나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강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엄마 캐디들이 간절히 원하는 '맞춤형 근무 시간'은 법적 관리의 효율성 앞에 사라
[포씨유신문 특별취재: 조우성 변호사(로펌 머스트노우 대표변호사), 김대중 기자, 이동규 기자]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추진되는 ‘근로자 추정제’의 핵심은 입증 책임이 사용자(골프장)에게 넘어갔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계약서 한 장을 새로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 앞선 기사들에서 지적된 경영적·현장적·사회적 리스크를 단번에 해소하고, 동시에 골프장의 경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의 독립 전문가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① 지휘·감독의 완전한 해소: [ICT 기반 자율 배정 시스템] 가장 큰 법적 쟁점은 경기과가 캐디의 근무 시간과 장소를 일방적으로 지정하느냐다.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면 골프장은 배차권을 내려놓고 시스템에 의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 솔루션: mem.caddies.co.kr 시스템을 통해 캐디 자치회가 설정한 규칙에 따라 캐디가 스스로 자율 근무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 즉, 캐디 스스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휴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법적 효력: 골프장이 강제로 캐디 순번에 의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캐디가 자신의 스케줄(원번반 등)에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들은 고객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직종이다. 이 때문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응 지침을 숙지하는 것은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직장 전체의 신뢰와 존중 문화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①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이해 -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는 언행이나 신체 접촉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 술자리, 친근감 표시 등으로 가볍게 여겨지는 행동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성폭력으로 인식된다. ② 상황별 대처 방법 -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현장 관리자에게 알리고, 필요 시 경찰(112)이나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문자·통화·메시지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보관한다. ③ 주변인의 역할 - 동료가 피해를 입은 상황을 목격했다면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 피해자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비밀을 지켜준다.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건을 가십거리로 공유하지 않는다. ④ 피해자에게 하면 안 되는 말 “별것도 아닌데 왜 예민하게 굴어?” “네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다 끝난 일이잖아, 잊어버려.” 이런 말은 피해자를 탓하거나 절망감을 주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⑤ 도움 요청 경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유튜브와 SNS를 통해 국익과 민생에 직결된 이슈를 분석하는 '포씨유 튜브픽'. 이번 주 김대중 기자가 주목한 영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소신 발언과 이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뜨거운 반응이다. 기름값 상승과 환율 급등, 그리고 요동치는 증시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엄중한 시기에 나온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인권 문제를 넘어 한국의 생존 전략이 담긴 ‘실용 외교’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 “보편적 가치 앞에 성역은 없다” 파격적 SNS 행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서 벌어진 비인도적 사건 영상을 공유하며 이스라엘군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의 아픔을 겪은 이스라엘조차 보편적 인권과 국제법 준수라는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즉각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아 등 아랍권 주요 매체들에 의해 비중 있게 다뤄졌으며,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미들 파워(Middle Power)’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50년 전 ‘오일쇼크’ 실용 외교의 재현?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에너
[포씨유신문=이동규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의 사용이 전면 제한되면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용처 규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2026년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생계 부담이 커진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이나 앱을 통한 결제를 막고 지역 오프라인 자영업·소상공인 중심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의민족·배달통 등 배달앱 결제에 원칙적으로 쓸 수 없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정부는 이번 설계를 통해 온라인 대형 플랫폼이나 비대면 거래를 통한 “지역 환원 효과 약화”를 막고, 소득 하위 70% 국민이 지급받는 지원금이 지역 자영업 매장으로 직접 소비돼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다만 일부 예외 규정이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자체 단말기로 이용자를 직접 대면해 결제하는 방식(이른바 ‘만나서 결제’)은 지원금 사용이 허용된다. 반면 배달앱을 통한 결제나 가맹점 자체 단말이 아닌 외부 PG(전자결제대행) 시스템을 이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 주문
[포씨유신문=이승민 기자] 산림청은 13일 봄철 가족과 함께 걷기 좋은 이팝나무 가로수길을 소개했다. 이팝나무는 쌀밥처럼 꽃이 수북하게 달려 ‘이밥나무’로 불리며 5월이면 하얀 꽃으로 전체를 뒤덮는다. 서울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 이팝나무길은 하얀 꽃이 만개해 거리 전체가 흰 눈처럼 보이는 경관을 연출한다. 이 나무는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 푸른 잎이 유지돼 서울의 주요 가로수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신정교 인근 이팝나무길은 백사천을 따라 조성돼 양옆에 꽃 터널이 형성되어 있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산책 명소다. 이 밖에 충북 청주시 남일면 신송교에서 고은교까지, 대구 남구 봉덕로, 대전 유성구 온천로 유성온천공원 주변 등에서도 봄철 이팝나무꽃이 피어난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가로수는 주변에서 사계절 변화를 알리는 도시 녹색 자산”이라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한 가로수 조성과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앞으로 계절과 지역에 따른 국내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지속적으로 소개하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씨유신문=송기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 공개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4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평일 11~15시에는 기존에 최고요금이 적용됐으나, 개편안 시행 후에는 중간요금으로 조정된다. 반면 저녁 18~21시의 중간요금 구간은 최고요금으로 바뀐다. 또한, 전력 공급이 충분한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낮에 생산된 태양광 전력 활용을 확대하고, 저녁 시간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력 사용을 줄여 에너지 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개편안은 우선 국가 전력 소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에 적용된다. 산업용(을)은 시간대별 요금 체계를 적용받으며, 대규모 전력 소비 사업장이 포함된다. 산업용(갑)은 소규모 공장 대상의 단순 요금 체계다. 산업계는 개편안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반영해 산업용(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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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9일 16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