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특별취재팀=김대중 기자, 이동규 기자, 조우성 변호사] 정부의 ‘근로자 추정제’가 시행되면 캐디들은 퇴직금과 4대 보험이라는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현장의 캐디들은 이 '보호'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세금이나 보험료 문제가 아니다. 캐디 직종의 최대 강점인 '근무 유연성'과 '수익의 확장성'이 근로기준법이라는 획일적인 잣대에 묶여 파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 엄마 캐디들의 육아 골든타임, '원번반'이 위험하다

 

캐디 직종이 워킹맘들에게 최고의 직장으로 손꼽혔던 결정적 이유는 이른바 '원번반' 시스템 덕분이다. 원번반은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낸 직후인 1부 마지막 조나 2부 앞 조에 근무를 나가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아이가 하원할 무렵에 맞춰 퇴근해 직접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육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어 골프장이 사용자가 되면 상황은 급변한다. 골프장은 근로시간 관리와 형평성을 이유로 획일적인 교대 근무제나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강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엄마 캐디들이 간절히 원하는 '맞춤형 근무 시간'은 법적 관리의 효율성 앞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

 

◆ "노력한 만큼 번다" 무한 수익 기회의 상실

 

더 큰 문제는 수익의 구조적 변화다. 캐디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초과 라운드(2라운드 또는 3라운드)를 뛰어서라도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실상 '수익 결정권'을 가진 매력적인 직종이다.

 

하지만 근로자로 간주되어 주 52시간제와 같은 근로시간 제한이 엄격히 적용되면, 아무리 돈을 더 벌고 싶어도 법적 한도 이상의 근무가 불가능해진다.

 

여기에 골프장이 연간 16.2억 원에 달하는 비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캐디 선택제'나 '셀프 라운드'를 확대하면, 캐디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감이 없어 수익이 급감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 양대 협회의 우려: "보호하려다 경제적 사다리를 치우는 꼴"

 

대중협과 장협은 "근로자 추정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소멸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캐디를 전문가로 대우하기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관리 대상'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이다. 골프장이 비용 절감을 위해 무인 카트와 IT 시스템 도입에 박차를 가할수록, 자율적으로 고수익을 올리던 전문직 캐디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의 입법 패키지가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던 여성들과, 자신의 노력으로 고소득을 올리던 베테랑 캐디들의 '경제적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누구를 위한 권리인가? "우리는 '관리 대상'이 아닌 '전문가'이고 싶다"

 

현장에서 만난 한 캐디는 "골프장이 보험료를 내주는 건 좋지만, 그 대가로 내 스케줄을 통제받고 수입까지 줄어든다면 이 일을 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근로자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내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 추정제가 가져올 진짜 비극은 캐디라는 직종이 가졌던 '자율적 고수익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상실이다.

 

일터에서 밀려나 수입이 급감하는 위기 앞에서, 이제 캐디들은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지는 4부에서는 조우성 변호사와 함께, 골프장의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도 캐디의 전문성과 자격 등급을 통해 법적으로 완벽한 '독립 전문가'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기획특집 1부] '법리'의 대중협 vs '데이터'의 장협... "골프장당 연간 16억 원 폭탄 터진다"
[기획특집 2부] "연간 16억 방어, 현재의 경기과 시스템으론 ‘백전백패’"
[기획특집 3부] "권리 찾으려다 일터 잃을 판"... 캐디들이 마주한 '근로자 추정제'의 비극
[기획특집 4부] "16억 리스크, '시스템적 절연'이 해답이다"... 골프장-캐디 공생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