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사회·인권 특집] 형제복지원 사건, 넷플릭스 ‘나는 생존자다’로 재조명… 법무부, 국가배상소송 상소 포기하며 피해자 보호 나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생존자다〉가 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한국 사회에 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작품은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과 구조적 폭력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시청자들에게 강한 충격과 공감,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1. 다큐멘터리의 사회적 파장 - 〈나는 생존자다〉는 공개 직후 넷플릭스 국내 ‘TOP 10’ 1위를 기록하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폭발적으로 환기 - 생존자들이 수용복을 입고 복원된 세트장에서 증언하는 장면은 트라우마의 재현과 치유 사이에서 논쟁적 시선을 불러일으킴 - “형제복지원은 국가가 저지른 명백한 폭력”이라는 국회 발언까지 이어지며 공식 사과와 배상 요구가 본격화 2. 법무부, 국가배상소송 상소 포기… 피해자 보호 첫걸음 법무부는 2025년 9월,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일괄 상소를 취하하고 포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은 1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사건 발생 40여 년 만에 국가가 피해자 보호에 나선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