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오는 5월, 골프장 업계를 뒤흔들 ‘근로자 추정제도’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이 예고되면서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이 제도는 노무 제공자를 일단 근로자로 간주하고, 아니라는 증명을 사업주가 직접 하도록 강제한다. 과연 우리 골프장은 준비되어 있는가? 1. ‘근로자 추정제도’란 무엇인가? 입증 책임의 대전환 지금까지는 캐디가 “나는 근로자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야 했지만, 이제는 반대다.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골프장이 법정에서 증명해야 한다.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골프장의 모든 캐디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된다. 2. 제도 도입이 캐디에게 미치는 영향: ‘보호’인가 ‘규제’인가 근로자로 추정되면 퇴직금과 연차휴가 등이 보장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복잡하다. 고정된 근무 시간, 엄격한 징계 규정, 그리고 무엇보다 소득의 투명화에 따른 세금 및 보험료 부담 급증이 기다리고 있다. 자유로운 업무 선택권이 사라지고 일반 직장인과 다를 바 없는 규율 속에 갇힐 위험이 크다. 3. 한국대중골프장협회의 대응과 현실적 한계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건
5월 캐디 근로자 추정제도 시행을 앞두고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대법원 판례(2011다78804)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부정됐으나,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로 사안별 판단되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 여지가 많다고 판결하였다. 고용노동부 FAQ(154번)도 캐디의 근로자 여부를 "종속성 종합 판단"을 강조한다. 아래는 캐디·사업주(골프장) 관점에서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와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단점을 법·판례 기반으로 분석했다. 1. 캐디 관점: 안정 vs 자유 상황 장점 (법적 근거) 단점 (법적 근거) 근로자 인정 - 최저임금·연장/야간/휴일수당·주휴·연차 보장 (근로기준법 제17~56조) -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부당해고 구제 (근로기준법 제23조, 노동위원회) - 4대보험 안정 (현재 캐디는 산재·고용보험만 의무 가입) - 근무시간 엄격 관리 (대기·이동시간 포함, 근로기준법 제50조) - 캐디피 임금화로 성수기 고소득 평준화 우려 - 4대보험 본인부담↑·원천징수 (실수령↓) - 프리랜서 자유 상실 (타장 근무 제한 가능)
[포씨유신문 김대중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친환경 잔디 관리를 위해 개발한「수국 잎 추출물을 포함하는 제초용 농약 조성물」이 최근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천연잔디 학교 운동장 확대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기존 화학농약 대신 생물농약 등 친환경적인 잔디 관리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연구진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논문 및 문헌을 통해 잡초에 대한 살초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55수종 잎 추출물로 잡초 종자 발아 억제력을 평가하였다. 그 중 수국 잎 추출물을 활용해 새포아풀, 토끼풀, 냉이 종자의 발아 억제 효능을 입증하고 관련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국 잎 추출물을 적용할 경우, 잡초의 발아를 2주 이상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성물은 천연소재를 기반으로 하여 유기합성 제초제와 달리 안전성이 높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에 따라 학교운동장뿐만 아니라, 골프장, 경기장 등 인체 접촉이 잦고 친환경 관리가 필요한 다양한 현장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배은지 박사는 “수국 잎에서 추
5월 근로자추정제 시행을 앞두고 골프장과 캐디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캐디를 어떻게 대우하고 어떤 고용 구조를 택하느냐가 골프장의 향후 생존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근로자추정제, 캐디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나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근로자추정제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일단 근로자로 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플랫폼 노동자,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로 분류되던 노무제공자들이 대표적인 대상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바뀐다. 골프장 캐디는 이미 산재·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었고, 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5월 시행 예정인 근로자추정제는 이런 흐름 위에서 캐디의 법적 지위를 한층 더 ‘근로자’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장치로 평가된다. 캐디를 둘러싼 법적 판단과 제도 변화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 여부는 오래전부터 논쟁거리였다.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봉사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사업소득자로 취급해 온 관행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골프장이 출퇴근 시간과 근무표를 관리하고, 복장·서비스 규율
[포씨유신문 정우정 기자] 지난 주에 끝난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3위를 기록한 김효주가 2계단 상승한 7위를 기록했다. 순위 추이 국가 선수 평균포인트 합계 출전한 대회 1 - 태국 지노 티띠쿤 12.33 481.02 39 2 - 미국 넬리 코다 7.37 258.00 35 3 - 영국 찰리 헐 5.79 225.65 39 4 - 호주 이민지 5.22 245.24 47 5 - 일본 미유 야마시타 5.07 299.36 59 6 - 뉴질랜드 리디아 고 4.95 183.12 37 7 +2 한국 김효주 4.26 187.22 44 8 -1 중국 루오닝 인 4.10 151.52 37 9 -1 영국 로티 우드 4.08 142.85 20 10 - 한국 김세영 3.94 169.25 43 유해란 12위, 최혜진이 1계단
[포씨유신문 김대중 기자] 지난 일요일에 끝난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한 제이콥 브리지먼이 세계랭킹 52위에서 20위로 32위 계단 뛰어 올랐다. 순위 추이 국가 선수 평균포인트 합계 출전한 대회 1 - 미국 스코티 셰플러 16.5080 676.82779 41 2 - 북아일랜드 로리 매킬로이 8.6967 417.44312 48 3 - 영국 토미 플릿우드 5.4115 275.98568 51 4 - 영국 저스틴 로즈 4.8735 219.30535 45 5 - 미국 콜린 모리가와 4.8393 203.25206 42 6 +1 미국 크리스 고터럽 4.6027 239.34035 52 7 -1 미국 러셀 헨리 4.5594 182.37740 40 8 +1 스코틀랜드 로버트 매킨타이어 4.3732 227.40412 52 9 +4 미국 잰더 쇼플리 4.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