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월 7일, 고용보험 제도를 ‘소득 기반 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이미 2022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 골프장 캐디는 이번 개편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캐디에게 중요한 3가지 변화 포인트

① “이제 가입 누락은 어렵다” – 실시간 소득 데이터 기반 직권가입

• 소득을 국세청으로부터 실시간 파악 → 고용보험에 자동 반영
• 사업장이 신고 누락하더라도 정부가 확인해 직권 가입 처리 가능
• 현장 신고에 의존하던 사각지대 캐디들에겐 반가운 변화

② “경험 많은 베테랑 캐디가 더 유리해진다” – 1년 보수 기반 급여 산정

•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단기 소득이 아닌 1년 누적 보수 기반으로 바뀜
• 경기 침체로 인한 일시적 수입 감소가 급여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③ “신고·정산 간소화” – 골프장 부담도 줄어든다

• 골프장이 연 1회 보수 총액 신고하던 복잡한 절차 폐지
• 매월 국세청 신고로 자동 연계 → 사업장 협조율 향상 기대

포씨유 시선: “고용보험은 이제 캐디의 기본권이 됩니다”

캐디는 더 이상 제도 밖 노동자가 아닙니다. 소득이 존재하고, 자격이 있고, 현장에서 일한다면 보험료와 급여도 더 이상 추상적 권리가 아닙니다.

2022년 캐디 고용보험 적용이 “제도 입성”이었다면, 2025년 개편은 “지속적이고 공정한 권리 확보의 기틀”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인식과 정보입니다

• 자격증 보유 캐디 → 고용보험 가입 상태 점검 필수
• 정기 소득과 신고 이력 → 구직급여 수급과도 직결
• 골프장 관리자와의 소통 → 제도 내 협조와 투명성 확보 필요

포씨유 & 글로벌캐디평생교육원의 메시지

“품격 캐디의 시대, 이제는 보호와 권리도 함께 품격있게.”
고용보험 개편은 캐디 산업을 다시 쓰는 기회입니다.
교육된 캐디가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골프장의 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