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경기도 소재 A골프장에서 5년째 캐디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씨(32세, 여)는 최근 정기적으로 라운드를 하는 B회원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B회원은 라운드 중 김씨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외모에 대한 성적 농담을 일삼으며, 심지어 "캐디 주제에" 등의 모욕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이러한 상황을 골프장 경기과에 신고했지만, "고객이 불쾌해할 수 있으니 참고 넘어가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김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해당 회원의 캐디 업무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골프장 측으로부터 "고객 서비스 불량"을 이유로 징계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캐디와 골프장은 어떤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2. 법적 쟁점 분석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성희롱 방지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르면, 사용자나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객에 의한 괴롭힘도 포함된
최근 비용 절감을 위해 '노캐디(No-Caddie)' 시스템을 도입하는 골프장이 늘고 있습니다. 이용객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라운드를 즐길 수 있고, 골프장 측에서는 인력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나온 한 판결은 이러한 운영 방식에 내재된 법적 책임과 위험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평범한 라운드에서 벌어진 비극 사건은 2023년 9월, 경남의 한 노캐디 골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용객 B씨는 리모컨으로 골프 카트를 조작하던 중, 전방에서 통화하며 걷던 동반자 D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카트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D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D씨의 보험사가 치료비를 선지급한 후, 골프장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고, 골프장 보험사는 다시 카트 운전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2. 판결의 내용: 골프장의 책임을 60%로 판단한 법원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민사3-3부(2024나321087)는 2025년 5월 29일, 사고의 책임을 골프장 60%, 운전자 40%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1심보다 골프장의 책임
1. 사안의 개요 지난 달, A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 김씨는 골프 카트를 운전하던 중 급경사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탑승객은 없었지만, 김씨는 어깨 골절과 타박상으로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고 조사 결과, 김씨는 입사 후 카트 안전운행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 골프장 측은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강화되면서, 골프장 운영자들은 캐디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통해 골프장 캐디의 법적 지위와 안전보건교육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법적 쟁점 분석 가. 골프장 캐디의 법적 지위 골프장 캐디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에
1. 사안의 개요 지난 주말, 서울 근교의 A 골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골프를 즐기던 김 씨는 코스 내 경사진 카트 도로에서 하차하던 중 미끄러져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지점에는 경사면에 대한 안전 표지판이나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었고, 캐디도 특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씨는 병원 진단 결과 발목 인대 파열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골프장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이용객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골프장 운영자의 안전 확보 의무와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2. 법적 쟁점 분석 가. 골프장 운영자의 안전 확보 의무 골프장 운영자는 이용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보호 장구의 구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골프장과 같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안녕하세요, '19번홀의 변호사'입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즐거운 라운딩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스럽기 마련이죠. 오늘은 골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특히 골퍼, 캐디, 골프장 운영자 간의 책임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사안의 개요 화창한 주말 오후, 베테랑 캐디 A씨는 골퍼 B씨 일행과 라운딩 중이었습니다. 15번 홀 티샷 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내리막 커브 길에서 갑자기 카트가 미끄러지며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골퍼 B씨가 팔에 골절상을 입었고, 카트 일부도 파손되었습니다. B씨는 캐디 A씨의 운전 미숙과 골프장 측의 안전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이동 중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을 찍으려다 무게 중심을 잃게 해 사고가 났다고 항변했고, 골프장 측은 카트나 도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 법적 쟁점 분석 (Legal Issue Analysis) 이런 경우, 법원은 누구의 잘못(과실)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각 당사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 책임을
안녕하세요, '19번홀의 변호사'입니다. 캐디와 골프장의 법률 관계는 복잡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캐디가 골프장 내 괴롭힘을 당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베테랑 캐디 A씨는 최근 새로 부임한 경기팀장 B씨 때문에 매일 골프장 출근이 두렵습니다. B팀장은 동료들 앞에서 A씨의 외모나 경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배정 순번을 임의로 바꾸거나 불필요한 트집을 잡아 업무 외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지속적으로 A씨를 괴롭혔습니다. 참다못한 A씨는 골프장 운영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우리가 직접 조치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 법적 쟁점 분석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가. 캐디의 법적 지위: 대법원은 캐디가 골프장과 직접적인 고용 계약을 맺지 않고, 내장객에게 직접 캐디피를 받으며, 근무 시간의 정함이 없다는 등의 이유
사건 개요 2024년 6월 27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재 골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법적 논란으로 이어졌다. 60대 여성 A씨가 동반자 B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이 사건에서, 2025년 3월 7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타구자 B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현장에 있던 20대 캐디 C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고는 골프장 내 타구 사고가 단순한 부상에서 그치지 않고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타구자와 캐디의 법적 책임 및 예방 조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타구자와 캐디의 법적 책임 골프는 개인 스포츠지만, 경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타구자와 캐디 모두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 이천 사건을 통해 법적 책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법적 책임 관계 분석 1) 타구자(B씨)의 책임 B씨는 세컨샷을 치는 과정에서 약 4m 앞에 있던 A씨를 향해 공을 날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연습 스윙을 착각하고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주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판단하여 기소했다. 이는 형법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며,
'19번홀의 변호사'는 베스트 셀러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법원 에피소드를 제공했던 조우성 변호사가 새롭게 연재하는 글이다. 조우성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외에 협상, 인문학 칼럼과 강의를 하고 있으며, 골프와 캐디 관련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캐디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캐디 직무를 수행할 때 조심해야 하는 사항과 법률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행동해야 할 사항들을 캐디입장에서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 글을 통해서 캐디들의 직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며, 캐디가 약자가 아니라 준비된 전문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 사안의 개요 2014년 1월 7일 아침, 경주에 위치한 B 골프장의 E코스 15번 홀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골프경기보조원으로 일하던 원고와 D는 골프 코스에 생긴 디보트 마크(잔디 파인 자국)를 보수하기 위해 골프카트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 원고가 운전대를 잡고 D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아스팔트 도로에서 잔디밭으로 좌회전하던 순간 D가 갑자기 카트에서 떨어졌다. D는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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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6일 11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