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홀의 변호사'는 베스트 셀러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법원 에피소드를 제공했던 조우성 변호사가 새롭게 연재하는 글이다. 조우성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외에 협상, 인문학 칼럼과 강의를 하고 있으며, 골프와 캐디 관련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캐디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캐디 직무를 수행할 때 조심해야 하는 사항과 법률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행동해야 할 사항들을 캐디입장에서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 글을 통해서 캐디들의 직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며, 캐디가 약자가 아니라 준비된 전문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 사안의 개요 2014년 1월 7일 아침, 경주에 위치한 B 골프장의 E코스 15번 홀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골프경기보조원으로 일하던 원고와 D는 골프 코스에 생긴 디보트 마크(잔디 파인 자국)를 보수하기 위해 골프카트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 원고가 운전대를 잡고 D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아스팔트 도로에서 잔디밭으로 좌회전하던 순간 D가 갑자기 카트에서 떨어졌다. D는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외
사안의 개요 어느 화창한 날,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는 A씨는 동료들과 함께 근무지 근처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기기로 했다. 모두 초보 골퍼였고, 특히 B씨는 생애 두 번째 라운드였다. 경기 초반, B씨의 샷은 연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고, A씨는 동료 캐디와 함께 카트를 타고 약 40m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그때였다. 갑작스레 날아온 골프공이 A씨의 머리를 강타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이후 A씨와 B씨는 사고 책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A씨는 "B씨가 경고도 없이 공을 쳤다"고 주장했고, B씨는 "A씨가 위험을 알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B씨의 책임을 **80%**로 판단하며 4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적 쟁점 분석 골프장에서 발생한 타구 사고는 법적으로 과실책임의 문제로 다뤄진다. 과실책임이란 누군가의 부주의(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과실비율을 따지는데, 이는 사고 당사자들의 행동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우리나라 민법 제750
'19홀의 변호사'는 베스트 셀러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법원 에피소드를 제공했던 조우성 변호사가 새롭게 연재하는 글이다. 조우성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외에 협상, 인문학 칼럼과 강의를 하고 있으며, 골프와 캐디 관련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캐디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캐디 직무를 수행할 때 조심해야 하는 사항과 법률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행동해야 할 사항들을 캐디입장에서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 글을 통해서 캐디들의 직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며, 캐디가 약자가 아니라 준비된 전문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상당수는 골프 카트 운행 중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1911 판결)에서는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 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 판례를 바탕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위한 골프 카트 안전 운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출발 전 안전 확인하는
'19홀의 변호사'는 베스트 셀러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법원 에피소드를 제공했던 조우성 변호사가 새롭게 연재하는 글이다. 조우성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외에 협상, 인문학 칼럼과 강의를 하고 있으며, 골프와 캐디 관련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캐디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캐디 직무를 수행할 때 조심해야 하는 사항과 법률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행동해야 할 사항들을 캐디입장에서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 글을 통해서 캐디들의 직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며, 캐디가 약자가 아니라 준비된 전문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 주말 골프장. 김 부장은 자신 있게 드라이버를 휘둘렀다. 그러나 공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가 등 뒤 8m 떨어진 곳에 있던 캐디 이씨의 머리를 강타했다. "으악!" 이씨의 비명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건 단순한 실수인데...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 부장은 당황했다. - 운동경기와 과실책임의 경계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에서 법원은 이런 사
'19홀의 변호사'는 베스트 셀러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법원 에피소드를 제공했던 조우성 변호사가 새롭게 연재하는 글이다. 조우성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외에 협상, 인문학 칼럼과 강의를 하고 있으며, 골프와 캐디 관련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캐디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캐디 직무를 수행할 때 조심해야 하는 사항과 법률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행동해야 할 사항들을 캐디입장에서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 글을 통해서 캐디들의 직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며, 캐디가 약자가 아니라 준비된 전문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 사건의 개요 최근 발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적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한 달 전 라운드 중 한 고객이 카트에서 손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캐디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고객은 경기과에 전화하여 손목 부상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다쳤다고 인정했고 이 통화가 녹음되었다. 경기과는 처음에 캐디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고객이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하자 캐디에게 개인 보
최근 경북 영덕 오션비치골프장에서 발생한 노사갈등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장 측의 노동조합 탄압 행위가 구체적으로 제기되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들의 권리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골프장 측이 조합원 10여 명에 대한 배치를 거부하고, 핵심 간부 2명에 대해 부당한 배치 거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비조합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거부하도록 압박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경우, 사측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를 통해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적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캐디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선,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인 감정적 대응보다는 정확한 상황 기록이 중요합니다. 날짜, 시간,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
신사의 스포츠 골프, 그러나 코스 위의 신사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우리 골프문화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업체 대표라는 지위를 가진 이들이 골프채로 캐디를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이라며 변명했다는 점이다. 유사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단발성 사건이 아님이 분명하다. 캐디계의 침묵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관리자급 여성 캐디였다. 전문성을 인정받아 필드 매니저로 일하던 그녀는 한순간 성적 농락의 대상이 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캐디들이 비슷한 피해를 겪고도 생계를 위해, 또는 업계 퇴출을 우려해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다. 이는 골프장 내 성추행 문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특히 캐디들의 고용 형태가 특수직이라는 점은 이들의 권리 주장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은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드는 면죄부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의 주범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들은 200만
최근 골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골프장 안전과 캐디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캐디의 지시를 무시하고 골프공을 쳐 다른 골퍼에게 상해를 입힌 54세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의 지시 없이 골프공을 쳐 50대 여성 B 씨에게 뇌진탕 등의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타구 사고 낸 A씨는 "앞 팀의 골프 카트가 바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앞 팀이 그린에서 나간 것이라 판단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캐디 모두 "당시 피해자와 캐디 모두 그린 위 홀컵 주변에 있었다"는 진술을 근거로 A 씨의 과실을 인정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 실패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캐디의 의무 중에 주의의무가 골프장 안전의 핵심이다. 캐디의 주요 주의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 관리 의무로 타구 사고 예방 및 카트 안전 운행에 필요하다. 둘째, 경기 보조 의무로 클럽 관리, 코스 정보 제공, 볼 위치 확인 등을 해야 한다. 셋째, 고객 서비스 의무로 안전
지난 6월13일 이천시 모가면 소재 골프장에서60대 여성골퍼 C씨는 A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C씨는 A씨의 전방 4미터 앞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고의 관련자에 의하면 "(A씨가) 연습스윙을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당시 담당캐디 B씨는 카트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해당 골프장에서 타구를 한 골퍼 A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담당캐디였던 B씨는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송치됐다. 한편, 경찰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따라 골프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골프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5월 14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A씨가 셀프라운드 중 경사로에서 카트를 후진하다가 코스의 인공연못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해당 골프장의 총지배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당시 아내 B씨도 같이 사고를 당했으나, 주변의 골프장 이용고객에 의해 구조되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남편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이튼날 사망하였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인공연못은 폭이 넓은데다가 깊이가 3~5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주변에 방지턱이나,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망자가 1인 이상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사업주도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경찰은 건축법상 건축물이면서 전체 연면적이 5000㎡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 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거마로73, 4층(마천동)
등록번호: 서울,아55269 | 등록일 : 2024-01-25 | 발행인 : 김대중 | 편집인 : 김대중 | 전화번호 : 02-6465-5173
Copyright @(주)포씨유(Forcu Co., Ltd)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03일 11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