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3일 이천시 모가면 소재 골프장에서60대 여성골퍼 C씨는 A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C씨는 A씨의 전방 4미터 앞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고의 관련자에 의하면 "(A씨가) 연습스윙을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당시 담당캐디 B씨는 카트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해당 골프장에서 타구를 한 골퍼 A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담당캐디였던 B씨는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송치됐다. 한편, 경찰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따라 골프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골프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5월 14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A씨가 셀프라운드 중 경사로에서 카트를 후진하다가 코스의 인공연못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해당 골프장의 총지배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당시 아내 B씨도 같이 사고를 당했으나, 주변의 골프장 이용고객에 의해 구조되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남편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이튼날 사망하였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인공연못은 폭이 넓은데다가 깊이가 3~5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주변에 방지턱이나,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망자가 1인 이상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사업주도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경찰은 건축법상 건축물이면서 전체 연면적이 5000㎡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 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1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북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 A씨는 2021년 5월 골프 카트에 탑승하려던 60대 승객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카트를 출발시켜 이 승객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법 재판부는 "카트 착석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사고 주의 고지 없이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해 주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업무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정지와 출발을 반복한 점으로 볼 때 사고 발생 전 피해자 착석 확인과 주의 사항 고지를 누락한 게 심각한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충북의 A 골프장에서 캐디교육과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B씨는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별로 수시로 교육을 하고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율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밝히면서 또한 "담당캐디는 사고가 언제든지 찰나의 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근무를 해야하며,
캐디는 업무 시간 외에 골프장으로부터 배토 작업을 할당받아 일주일에 두번 정도 배토 작업에 투입된다. 물론, 최근에는 캐디가 배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골프장 지시로 배토 작업을 하기 위해 카트를 몰고 가던 중 불행하게 조수석에 탔던, 캐디가 아스팔트에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면서 식물인간이 된 사건이 2014년에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카트를 몰았던 캐디와 골프장간 구상금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구상금 민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분석해 보았다. 아래 내용은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가합3093(본소) 구상금, 2017가합3109(반소) 구상금 판결 내용을 기초로, 원고와 피고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캐디 A와 골프장이라고 바꾸고, 캐디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약간 수정했다. 기초 사실 2014년 1월 7일 9시 50분 경 캐디 A와 B는 15번 홀에서 배토를 하기 위해 카트를 타고 이동하는 중, 캐디 A가 운전하고 캐디 B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카트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순간 캐디 B가 카트에서 떨어져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뇌수두증 등의 상해를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지난 26일 A씨가 박태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버로 티샷을 했고, 티 샷이 슬라이스가 나면서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A씨의 왼쪽 눈 윗부분을 맞혔다.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휴유증이 남았다. 이에 A씨는 박씨를 가실치상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작년 4월 민사소송도 냈다. 법원은 "박씨는 타격 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캐디의 지시에 따라 공을 쳤다.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업체와 캐디에게 있다"며 박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홀 간 타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골프장에서는 타구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에 그물망을 설치해서 사고를 예방하거나, 캐디들이 슬라이스 타구에 대해서 무전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연락하거나 "볼"을 위쳐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충남에 있는 A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B 캐디는 라운드 도중 홀아웃하던 중에 비탈진 지역을 벗어나면서 발을 심하게 접질리면서 바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발목인대가 늘어나고 발목 뼈가 부러지는 3개월 가량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이에 3개월간 소득없이 지내기 막막하던 차에 경기과에 산재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경기과에서는 개인적인 실수로 치부하면서 산재신청을 거부하였다. 위 사례와 유사하게 최근 골프장 캐디들이 근무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신청이 골프장 자체에서 거부되거나 방해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디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산재 신청은 캐디에게 당연한 권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산재 처리를 골프장에서 해줘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산재 신청은 골프장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캐디가 직접 할 수 있다. 골프장이 산재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캐디는 자유롭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골프장이 명백한 산재 사고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캐디의 산재 신청을 고의로 막는 행위는 법적으
시사저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14일 경남 양산시 A골프장에서 60대 여성 황모씨가 남편 강모씨의 샷에 얼굴을 맞아 안와 손상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이후 피해자 황씨는 캐디 신씨와 골프장, 보험사를 상대로 1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뒤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지난 22일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39)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시사저널 8월 13일자 보도에 보면 지난 7월 18일 과실치상혐의로 울산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신모(39)씨가 다음과 같은 최후 진술을 남겼다. "상해 발생의 직접적 가해자와 회사는 타구 사고에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는 뜻하지 않게 일어난 불행한 일입니다. 타구 사고에 캐디라는 이유로 저와 같이 형사, 민사, 구상금 소송까지 모두 책임지라고 하면 누가 캐디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재지변과도 같은 이 사고가 온전히 캐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온전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캐디의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공정한 판결 내려주셔서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당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는 근로자일까 프리랜서일까? 지난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타다 운영사인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19년 타다 운전기사 A씨는 용역업체를 통해 쏘카의 자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차량을 운행했다. 2019년 7월 감차를 이유로 운행에서 배제되었다. 2020년 A씨는 쏘카 등을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각하 판단을 받았다. 2020년 5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를 운행에서 배제한 행위에 대해서 부당해고라고 판단 쏘카는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 제기 2022년 7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 "원고 쏘카가 참가인(운전기사)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도 보기 어렵다" 2023년 12월 2심 재판부는 1심 법원 판단을 다시 뒤
지난 4월 22일 본지에 캐디 '법정구속' . . . '경영진 책임'에 대한 재수사 기사를 송출한 바 있다. 기사 내용에서 캐디가 안전에 대한 고지 의무를 다했는데,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캐디가 져야 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기사를 내 보냈다. 지난 4월 6일자 본지 기사 '안전부실 책임 . . . 캐디 '법정구속' 참조 2021년 10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티잉구역이 카트 도로 뒤쪽에 위치하고, 티잉구역 앞에 카트를 주차해야만 하는 곳에서 고객이 티샷한 볼이 동반자 30대 여성에게 맞아 안구를 적출한 사건이다. 2024년 4월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판결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50대 캐디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골프장 경영진은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불기소, 타구사고를 낸 고객도 캐디 안내에 따라 볼을 쳤기 때문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 판결에 피해자가 골프장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부에 항고했고, 고검은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재수사를 명령했다. 위 사건은 캐디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한 판결이었고, 노무제공자인 캐디의 노동환경을 무시한 판결이라 할 수
전직 은행장 A씨가 지난해 4월 22일 오후 4시 40분경 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캐디 B 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의 강제 추행 혐의는 1. 골프를 치던 중 B씨의 허리를 양손으로 만지며 “골프장에서 허리가 제일 얇다”고 말했다. 2. 홀 이동 중 B 씨가 있는 곳에서 음란 영상을 시청하며 부적절한 농담을 반복하기도 했다. 3. A 씨의 일행(전직 고위직 공무원, 의사 등) 중 한명은 B 씨가 보는 길 한가운데서 소변을 보기도 했다. 여성 캐디 B씨는 전반을 마친 후 경기과 팀장에게 위 사항에 대해 보고를 하였고, 골프장 직원이 A씨 일행의 행동에 대해 제지를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골프를 하던 중 칭찬의 의미로 허리가 가늘다고 말한 것일 뿐 강제추행을 한 적은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4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희숙)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은행장 A 씨(82)에게 벌금 6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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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3일 16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