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아동이 행복한 기본사회로"… 정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확정
정부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할 아동 정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번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핵심은 국가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기본사회'의 실현이다. 아동수당 확대부터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전이 시작된다. 아동수당 확대 및 지역 격차 해소… "현금 지원 늘린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적 지원의 강화다. - 단계적 연령 확대: 현재 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수혜 대상을 넓힌다. - 지역별 차등 지원: 특히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급여를 지급하여 지역 간 양육 환경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온동네 초등돌봄’과 휴식권 보장… "돌봄 공백 제로" 맞벌이 부부의 최대 고민인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가 손을 잡았다. - 통합 돌봄 체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 아동 휴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