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앤포스트=김대중 기자] 10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이하 표1)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어학연수(D-4)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64,904명 가운데 25,898명이 불법체류자로 어학연수생이 불법체류자로 전환되는 전환율이 무려 40%로 10명중 4명이 학업을 포기하고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어학연수생으로 한국에 와서 불체자가된 유학생을 국적별로 본다면, 베트남이 22,76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 1,054명, 몽골 820명 순이었다. 법무부가 불법체류자로 분류하는 기준은 한국에 입국한 유학생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행방이 묘연한 경우로 대부분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조정훈 의원은 "유학생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며, 어학연수생, 학부 유학생의 비자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국가별 검증 매뉴얼도 세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유학·어학연수 비자 종류별 불법체류자 전환율(조정훈 의원실 제공) 구분 어학연수 (D-4) 전문학사 (D-2-1) 학사 (D-2-2) 석사 (D-2-3)
동북중고등학교 24대 총동창회(회장 변창규)에서 제4회 봄블라끼 대회 개최를 진행한다. 2023년 9월 15일(금) 늦은 6시부터 둔촌역전통시장에서 행사가 시작되며, 동북중고등학교 졸업생이나 학교 관련자는 모두 참석 가능하다. 참석자 전원에게 총동창회에서 1인 1매 1만원 쿠폰을 지급하며, 봄블라끼 협력업체로 파란색으로 칠한 업체나 아래 동북로고를 부착한 가게에서 사용 가능하다. 여러 명이 모아서 함께 사용도 가능하다. 쿠폰은 둔촌동역 3번 출구 시장 입구쪽 행사 접수처에서 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후 4년만에 다시 개최되는 봄블라끼 대회 형식은 간단하다. 각 기수별 또는 동문들끼리 삼삼오오 지정된 가게에 자리 잡고 즐겁게 추억을 만끽하면 되고, 저녁 7시, 8시, 9시, 10시 정각에 "동북"이라는 외침이 들리면, 자리를 잠깐 벗어나 가게 앞으로 나와서 봄블라끼 구호와 함께 응원가를 합창한 후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동문들과 모임을 즐기면 된다. 협력업체와는 상인회와 집행부가 사전에 미리 협의해서 당일 한정으로 1만원 쿠폰으로 결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쿠폰 정산은 행사가 마무리되는 10시 이후에 총동창회 집행부에서 쿠폰과 현금을 맞교
코로나로 끊겼던 지역상권과 고등학교 총동문회가 상호 발전을 위한 모임이 새롭게 재개된다. 동북중고등학교 총동창회 변창규 회장(동북29기, 국립경찰병원 외과)은 9월 15일 다시 재개되는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북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30년이 되어 갑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자주 들렀던 둔촌시장과 총동창회가 어떻게 하면 같이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해서 이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최소한 1년에 한번은 동북고등학교와 함께 해온 둔촌시장에서 총동창회 행사를 개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둔촌역전통시장 상인분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코로나로 인해서 끊겼던 행사를 다시 개최하려고 하니, 너무 행복한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했다. 4번째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표명한 둔촌역전통시장 상인회 김성일 회장(깨순이 프렌차이즈 대표)은 "그 동안 둔촌역전통시장은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개발로 상권이 매우 약화되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동북중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재래시장상권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모임을 다시 개최한다니, 너무 고맙고 이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상인회 회원 전체가 함께 노력하고 홍보에 앞장설 것입니다"라고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앰배서더호텔 그룹은 지난 11일 일본 메이플라워 골프클럽·노토컨트리 클럽과 레저관광 문화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중구 앰배서더서울 풀만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은 앰배서더호텔 그룹의 서정호 회장, 변보경 부회장 등을 비롯해 메이플라워·노토 골프클럽의 이선용 회장 등이 참석했다. 두 회사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앰배서더호텔 그룹 직영 8개 호텔의 회원과 메이플라워 골프 클럽·노토컨트리 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두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호텔, 골프장 및 부대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 및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각 사가 속한 지역적 특색 및 자원을 활용한 레저관광 활성화방안을 수립해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의 계기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메이플라워 골프클럽은 1992년 일본 기타칸토 지방에 개장한 18홀 규모의 명문 골프클럽이다. 스코틀랜드풍의 아웃코스와 일본 전통 정원 양식으로 꾸민 인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유럽풍의 클럽하우스는 일본 내 최고라는 평을 받는다. 1968년 일본 이시카와현의 노토반도에 개장한 노토 컨트리클럽은 동해 바다와 접한 27홀 골프장으로 흑
[골프앤포스트=양서우 기자] 정부가 청년층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이 제한됐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골프앤포스트=김도윤 기자] 정부가 대리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이들의 제대로 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리기사와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또한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경우 연 200만원 한도로 제출 인원당 300원씩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정청약을 한 사실이 적발돼 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됐다면 시행사가 위약금을 가져갈 수 있고 부정청약을 모른 채 분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도 위약금을 내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탈북민 A씨로부터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받은 B씨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가져간 위약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탈북민인 A씨는 지난 2018년 브로커들에게 주택청약 저축통장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건네줘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되자 토지신탁은 공급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A씨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 등 1억1천700여만원 중 중도금 5천750만원을 A씨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반환했다. 총 공급대금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나머지 6천여만원은 위약금으로 가져갔다. 이 사실을 모르고 A씨에게 매매대금 9천만원을 주고 분양권을 양도받은 B씨는 자신이 '선의의 제3자'일 뿐이고 토지신탁에서 위약금 관련 설명을 듣
[골프앤포스트=양서우 기자]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인크루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지난 4월 20∼24일 직장인 1천95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4%는 출근한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밝힌 이들이 몸담은 회사를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 기업이 절반을 넘는 5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천명 이상 대기업(21.2%) 순이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회사에서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39.0%로, 수당이나 휴가를 준다는 응답(36.4%)보다 많았다. 24.6%는 '관련 안내가 없어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기업 가운데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는 회사는 11.8%에 그쳤다. 근로자의 날에 휴무인 응답자는 55.4%였다. 나머지 14.2%는 '내부에서 (휴무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5월 1일은 '근로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법원이 와인바의 매출 감소로 직원들을 유급휴직시킨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약 9천만원을 타내고서 실제로는 정상 근무시킨 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25일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가 대표로 있는 와인바 법인 B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3월 직원 4명이 한 달간 유급휴직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강남고용센터에 제출해 총 8천987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와인바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유급휴직을 신고한 직원들도 모두 정상 근무하도록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감소한 업체가 직원을 줄이는 대신 유급 휴직·휴업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인건비 등 운영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고용유지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교부하는 지원금을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했고, 지급받은 액수가 8천900여만원에 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골프앤포스트=안수교 기자] 실손보험 혹은 실비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란 보험가입자가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 인구 약 4000만 명이 가입해 있지만 내가 든 실손보험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이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손보험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시기에 실손보험 전반을 살펴보고자 한다. 매년 이맘 때가 되면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뤄진다. 갱신형인 손해보험은 12월 말쯤 보험료 인상 혹은 인하를 확정하고 다음해 1월 인상률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3高(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만큼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는 손해보험 보험료 인상률에 관심이 쏠린다. ◇ 보험사들 실손보험료 인상 카드 ‘만지작’ 올해도 실손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손해보험업계 1위 사인 삼성화재가 3세대 실손보험료 두 자릿수 인상을 시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곽승현 장기상품개발팀 팀장은 이날 삼성화재 실적발표 IR에서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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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10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