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내 이동 수단인 카트 사고에서 운전자인 캐디의 업무상 과실이 엄중하게 인정됐다. 2025년 12월 수원지법 판결문을 보면 급커브 길에서 충분히 서행하지 않아 승객을 추락하게 한 캐디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카트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운전자가 승객의 자세와 무관하게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 사건 개요: 17번 홀 커브 길에서 벌어진 불의의 사고 2023년 3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 A 씨가 운전하던 카트가 급격한 커브 길을 돌던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이용객 B 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광대뼈와 위턱뼈가 골절되는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A 씨가 커브 길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가속한 점을 들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2️⃣ 재판부의 핵심 판단: “문 없는 카트, 운전자가 무한 책임져야” 수원지법 설일영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골프 카트의 ‘개방형 구조’에 주목했다. - 서행 의무의 강조: "골프 카트는 벨트나 문이 없어 추락 위험이 크므로, 운전자는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행하며 안전하게 회전할
경찰청에서는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 주행을 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전했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인데 최근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스키딩 등 위험한 행위를 하여 사고위험이 매우 큰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에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운전금지 조항이 있으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이용은 단속하기어려워 입법으로 이를 개선하려고 하였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자전거의 구조를 명확히 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행안부의 구조를 갖추지 못한 자전거 운행 처벌하는 규정신설 그런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고 통행장해를 초래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최근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제동하지 못하여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고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여 현행법률상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최근 사망사고 사례 > ▸ 7. 12.(토) 20:40경 서울 ○○구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다. (조우성 변호사) 1. 출발 전 안전 확인하는 법 2. 안전한 회전 방법 3. 위험 상황별 대처 방법 4. 안전운전 체크리스트 이렇게 연속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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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2일 15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