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사회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정부가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근절하고 어린이의 등하굣길을 지키기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2025년 8월)을 계기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가 범정부 협업 체계로 추진한다. 왜 지금, 왜 함께 나서야 하는가? - 2023년 190건 → 2024년 157건 → 2025년 10월 기준 187건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가 다시 증가세 - 처벌 수위 낮고, 고의 입증 어려워 범죄자 경각심 부족 - 통학로 CCTV 편차, 돌봄 공백 등 구조적 안전 사각지대 존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 정부 관계자 ️ 3대 핵심 대책 1. 엄정 대응 체계 구축 어린이 관련 112 신고는 최우선 분류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중요 사건 대응 체계 구속영장 적극 신청, CCTV·포렌식 분석으로 고의성 입증 법정형 상향·양형 기준 강화 등 입법 논의 지원 2.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어린이 대상 모의 상황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을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1.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3월) 앞으로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하여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9개 지자체 (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에서 시범 발급 중이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예를 들어,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름‧생년월일만 노출되며, 주소 등은 노출되지 않는다. ２. ‘혜택알리미’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는다. (1월) 개인의 상황·자격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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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2일 1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