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이천 골프장 타구 사망사고: 타구자와 캐디의 법적 책임, 그리고 캐디의 역할

사건 개요 2024년 6월 27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재 골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법적 논란으로 이어졌다. 60대 여성 A씨가 동반자 B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이 사건에서, 2025년 3월 7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타구자 B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현장에 있던 20대 캐디 C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고는 골프장 내 타구 사고가 단순한 부상에서 그치지 않고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타구자와 캐디의 법적 책임 및 예방 조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타구자와 캐디의 법적 책임 골프는 개인 스포츠지만, 경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타구자와 캐디 모두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 이천 사건을 통해 법적 책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법적 책임 관계 분석 1) 타구자(B씨)의 책임 B씨는 세컨샷을 치는 과정에서 약 4m 앞에 있던 A씨를 향해 공을 날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연습 스윙을 착각하고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주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판단하여 기소했다. 이는 형법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며,

김대중 기자

2025-04-04 10:40

캐디, 업무상 과실치사로 검찰 송치

지난 6월13일 이천시 모가면 소재 골프장에서60대 여성골퍼 C씨는 A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C씨는 A씨의 전방 4미터 앞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고의 관련자에 의하면 "(A씨가) 연습스윙을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당시 담당캐디 B씨는 카트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해당 골프장에서 타구를 한 골퍼 A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담당캐디였던 B씨는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송치됐다. 한편, 경찰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따라 골프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골프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