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저작권 축제의 달’을 맞아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다양한 저작권 인식 제고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창작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문화”를 주제로 국민 참여형 캠페인과 학술행사, 전시, 콘서트 등 온·오프라인에서 폭넓게 진행된다. 주요 행사 하이라이트 11.3: 유명 안무가 리아킴 홍보대사 위촉식 11.5: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AI와 저작권 생태계 논의) 11.12: 공유·공공저작물 어워즈 및 100만 번째 저작권 등록 기념 11.17~18: 저작권 보호집행 국제포럼 (인터폴 협력) 11.24~25: 국립저작권박물관 기획전시 “음악, 누구의 권리인가” 11.28: 김경일 교수와 함께하는 저작권 토크콘서트 (진주시)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의 미래를 묻다 올해 행사는 특히 생성형 AI와 저작권의 관계를 집중 조명한다. 경희대 이경전 교수는 “AI 규칙과 저작권 제도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기조연설을 통해 기술과 법의 균형을 강조했고, EU 지식재산청 전문가도 “유럽의 GenAI 저작권 정책”을 소개했다. 저작권 보호·발전 유공자 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6월 13일(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인공지능업계, 권리자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로 나누어 2개월 동안 6차례 회의를 여는 등 활발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2차 전체 회의에서는 그간 분과별로 논의한 내용과 최신 해외 동향을 공유하고, 특히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에서 마련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안내서 2종을 함께 검토한다.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 여전히 이견 상존, 하반기에 논의 계속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는 어문저작물 분야부터 소분과 운영 예정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에서는 그동안 국내법과 국제조약 등으로 인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입법의 한계와 ‘텍스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과 함께 11월을 ‘저작권 축제의 달’로 정하고 저작권 존중과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한다. 저작권 기술, 공유·공공저작물 관련 각종 학술대회부터 저작권 보호 및 발전 유공 포상, 국립저작권박물관 1주년 기념행사, 저작권 토크콘서트, 저작권 보호 응원 댓글 달기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국민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11. 6.~15. ‘국제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공유·공공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국제 콘퍼런스’, ‘게임 저작권 보호 세미나’ 연이어 개최 먼저 11월에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관련 국내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국제 학술대회와 세미나 등 3건을 연이어 개최한다. ▴11월 6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협력해 ‘저작권 보호 기술, 초연결 디지털 전환 시대의 창의성 수호’를 주제로 ‘국제저작권 기술 콘퍼런스’를 연다. 유럽연합 지식재산권사무소(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의 서비스 분야 총괄 책임자의 초청 연설과 비가시성 워터마크, 방송 송출 보안 등 최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과 함께 2023년 7월에 마련한 ‘범정부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 지침,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다. 최근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출판업계의 우려가 크다. 지난 3월 14일 간담회에서도 출판계는 대학가 불법복제 확산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건의했으며,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와 보호원이 선두에서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정부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이번 지침을 제작했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의 무단 전송 ･ 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 ･ 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특히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시의 참고 자료 사용,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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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3일 16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