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제4회 글로벌 저작권 고위급 회의’를 3월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서울 중구)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13개국 저작권부서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저작권 제도를 세계에 소개하고, 각국의 저작권 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으로 음악, 영상, 게임 등 2023년 우리나라의 저작권 무역수지는 약 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같은 해,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케이-콘텐츠 수 또한 3억 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어 저작권에 대한 더욱 견고한 국제협력은 필수가 되었다. 더욱이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논의도 시급한 상황이다. 인공지능 등 기술 진보 속 저작권 제도 통한 창의 산업 진흥 방법 논의 문체부는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하는 신탁기금을 바탕으로 저작권 제도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신탁기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와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피클티브이’, ‘티브이챔프’ 등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재생(스트리밍)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지난 1월에 구속 송치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거된 피의자들이 베트남에서 ’22년 4월부터 ’24년 7월까지 불법 재생 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이어왔음을 확인하고 ’24년 9월, 경찰청,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와 공조해 주범 피의자 2명을 특정,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이후 ’24년 12월,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 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검거(체포)하고, 이후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포함 2명을 구속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이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은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국제공조 수사의 성과이다.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은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간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케이-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함께 콘텐츠 분야의 지식재산(IP)과 이종 산업을 연계하기 위해 11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콘텐츠 지식재산(IP) 마켓 2024’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콘텐츠 지식재산(IP) 마켓’은 콘텐츠 분야 지식재산(IP)이 관련 상품과 서비스 등으로 확장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업계의 경제적 성과를 확대할 기회를 마련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콘텐츠 지식재산(IP), 새로운 확장의 기회’를 주제로 콘텐츠와 유통, 플랫폼 분야의 국내외 90개 기업이 행사에 참여한다. 11. 19. 개막식 개최, 한국과 일본 콘텐츠 지식재산 활용 성공사례 발표, 콘텐츠 기업 투자설명회 진행 행사 첫날인 11월 19일에는 개막식을 열고 한국과 일본 콘텐츠 선도기업 대표들이 콘텐츠 지식재산을 활용한 성공사례를 발표한다. 먼저 <진격의 거인>을 제작한 위트 스튜디오(WIT STUDIO) 대표이사이자 <공각기동대>를 제작한 아이.지(I.G) 프로덕션 대표이사인 와다 죠지가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최전선’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이어 게임 <배틀그라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