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최근 택배업계가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의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분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과세 예고를 통지받으며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최근 동울산에서 발생한 불상사는 조합원들이 본세보다 훨씬 큰 가산세 폭탄을 맞고 선처를 호소하다 벌어진 비극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금 태풍'의 다음 경로가 캐디와 대리운전, 라이더 업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 2021년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부터 소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통상 5년 단위로 업종별 과세 검증을 시행하는 국세청의 행정 특성상,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 올해와 내년이 바로 '정교한 검증'의 타겟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미 국세청은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급 세액을 계산할 만큼 정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부실 신고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 "조합에서 해주는 세무사니까 믿는다?"… 가산세 폭탄의 주범 많은 캐디 분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업체나 조합에서 단체로 연결해주는 세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필드 위에서 고객의 스코어를 지키듯, 이제는 내 소득을 지키는 '세무 스코어'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근 택배노조 지회장이 울분 속에 항의했던 '가산세 7천만 원' 사건은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구축한 '캐디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이 이제 본격적인 검증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내 비번이 범죄에 쓰였다?"… 무자격 대행의 함정 이번 택배 사태의 본질은 무자격자가 홈택스 ID를 넘겨받아 주유소 등의 번호를 도용해 '가짜 영수증'을 만든 데 있다. 캐디 업계에서도 "단체로 하면 싸다", "비용을 꽉 채워주겠다"는 유혹이 많다.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에 "납세자가 아이디를 빌려준 순간, 모든 허위 신고의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단언했다. 택배기사들처럼 수천만 원의 가산세를 얻어맞고 "몰랐다"고 해봐야 법적인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 2021년~2025년, '소득 리포트'는 이미 완성됐다 캐디는 고객에게 직접 돈을 받기에 원천징수가 안 되지만, 골프장이 매달 국세청에 보내는 '용역제공자 명세서'에는 여러분의 이름과 수입이 10원 단위로 찍혀있다. 이 데이터가 5년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많은 캐디가 "나는 월급에서 3.3%를 떼지 않으니 세금과 상관없다"거나 "캐디 서비스는 면세라던데?"라며 안일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뿐,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의무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 "내 소득, 국세청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제도에 따라, 전국의 모든 골프장은 캐디에게 지급된 금액이나 캐디가 받은 수입 내용을 매달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 시스템에는 이미 나의 1년치 '캐디피 총액'이 입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데이터가 5년치 쌓이는 시점인 올해와 내년, 국세청의 정밀 검증이 택배·라이더 업계에 이어 캐디 업계로 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원천징수 안 된 소득, '필요경비' 입증이 유일한 살길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3.3%를 떼고 남은 금액을 받지만, 캐디는 소득 전체를 직접 받습니다. 따라서 5월 신고 시 '이 소득을 얻기 위해 이만큼의 비용을 썼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체 수입에 대해 고율의 세금이 매겨질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