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긴급진단]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8만 하청 노조 ‘원청 교섭’ 돌입... 골프장 경기과도 ‘폭풍전야’

[편집자 주]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동시에 전국 221개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루 만에 400여 개 노조, 8만여 명의 근로자가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원청에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골프장 대표이사도 캐디 노조의 교섭 요구를 "우리는 직접 고용주가 아니다"라는 말로 피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5월 근로자 추정제와 맞물려 골프장을 옥죄는 이 거대한 파고를 어떻게 넘어야 할지 분석합니다. 1. ‘실질적 지배력’의 덫: 골프장 대표가 교섭장에 불려 나가는 이유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는 점입니다. 골프장의 위험 요소: 그동안 경기과를 통해 캐디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복무 규정을 강요하며, 배차를 지시해 온 관행은 법이 말하는 '실질적 지배력'의 완벽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캐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골프장은 거부할 권리가 없으며 거부 시 즉시 형사처벌 대상인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2. 근로자 추정제와 노란봉투법의 ‘양협공’ 5월 시행 예정인 근로자 추정제가 캐디에게 '근로자'라는 법

김대중 기자

2026-03-11 13:55

[캐디파업] 경북 영덕 오션비치골프장 캐디 노조, 첫 파업 예고

경북 동해안 지역 최초로 오션비치골프앤리조트 캐디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역 내 다른 골프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골프장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송노조 경주지회 오션비치분회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하루 부킹 팀 수 제한 둘째, 노조사무실 마련 셋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도입 노조 측은 지난 13일(금) 집회를 열어 이러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여름철 1부 70팀(약 23줄), 2부 78팀(약 26줄)으로 운영되었던 상황에 대해, 캐디들의 업무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며 팀 수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오션비치골프앤리조트 측은 캐디들의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노조의 요구사항 수용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측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캐디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입을 얻는 자영업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노조 사무실이나 근로시간 면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둘째, 월 5만 원에 제공되는 숙소와 식사, 무료 의류 제공 등 캐디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 이미 존재한다. 현재 전체 130명 캐디 중에서 약 60명이 노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