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5일, 오후 2시 25분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한 골프장에서 천장 텍스 위에 올라가 누수 점검을 하던 작업자 A씨(60대)가 5ｍ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골프장 운영사(원청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였다. 본 사망사고로 인해 당해 골프장 운영사(원청회사)는 노동부 및 검찰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조사를 받게 된다. 만약 조사를 통해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하게 된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력업체(하청회사)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인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왜 원청회사의 대표이사가 받는 것일까?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종사자’ 개념 때문이다. 중대재해처
2020년 당시 세계 랭킹 1위,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2021년)과 마스터스 토나먼트(2023년) 우승 포함 PGA 투어 11승, 2023년 리브 골프로 옮긴 스페인 최고의 골프 선수, 바로 존 람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존 람도 어이없는 실수를 할 때도 있었다. 세계최고 선수들만 출전하는 PGA 투어 왕중왕전이라고 할 수 있는 BMW 챔피언십 3라운드 5번홀 그린 존 람은 위 자료 화면처럼 볼을 집어 들었고, 캐디에게 전달하려고 한 순간 . . . 잠시 순간 멈춤이 진행되었다. "아뿔싸, 마크를 안 했군" 레프리가 바로 왔고, 볼 원위치를 확인 후 1페널티를 받고 경기를 진행했다. 골프규칙 14 볼에 관한 절차: 마크하기 · 집어 올리기 · 닦기; 리플레이스하기; 구제구역에 드롭하기;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경우 규칙 14.1a 집어 올린 후 리플레이스하여야 할 볼은 반드시 그 지점을 마크하여야 한다. 그 지검을 마크하지 않고 볼을 집어 올렸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마크하였거나 볼마커를 제거하지 않고 스트로크를 한 경우 플레이어는 1벌타를 받는다. 위 규정에 의해서 당시 마크를 하지 않고 볼을 집어 들은 람의 경우 1벌
2023년 12월 24일, 오후 2시 20분경 경기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A씨(60대)가 쓰러지는 나무(직경 11cm, 높이 12~13m)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 본 사망사고로 인해 골프장 운영사(원청회사)와 협력업체(하청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될 것이며, 골프장 운영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골프장 운영사의 대표이사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골프장 운영사 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외주업체에게 맡기는 벌목, 수선공사 등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주 위험작업을 보다 안전하게 수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작업허가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작업허가제’란, 현장에서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 유형에 대하여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외주업체가 진행 과정과 안전조치 등에 대해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원청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작업을 실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작업허가제는 산업안전보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능력개발교육원(원장 이진구)은 4월 24일(수) 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교 · 강사(이하 훈련 교ㆍ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5기 보수교육 교육생 1만 4천 명을 모집한다. 한기대는 올해 총 6만 명의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교육생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집 기간은 4월 24일(수)부터 4월 30일(화)까지이며 교육생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총 10개 권역(천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시흥, 전주, 창원)에서교육이 진행된다. 교직 분야 전문 교육은 기초교육, 기본교육(교직), 전문교육으로 구분되며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 및 제도, 교수기법, 훈련생 평가, 지도 및 상담, 기관 운영 등이 주 내용이다. 직업훈련교강사 역량 모델을 수립하여 5대 역량(기본역량, 교수학습평가역량, 훈련생 지원 역량, 행정 역량, 조직관리 역량) 23개 세부 역량에 따른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교육 효과성과 현업 적용도 제고를 위해 뇌과학 기반의 장기 기억 학습 전략이 전면 도입되었으며, 생성형 AI 과정을 비롯한 11개의 신규과정이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규과정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쉽고 빠른
[규칙 11.1a] 예외 규정에 따라 플레이어가 퍼팅그린에서 스트로크를 한 후 움직이는 볼이 그 퍼팅그린에 정지해있던 다른 플레이어의 볼을 맞힌 경우, 플레이어는 일반 페널티(2벌타)를 받는다. 그리고 멈춰진 곳에서 퍼팅을 이어나가면 된다. 볼에 맞은 플레이어는 외부의 영향에 의해 볼이 움직였기 때문에 볼이 원래 있었을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페널티없이 플레이하면 된다. 다만,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사람이나 외부의 영향을 맞힌 경우에는 어떤 플레이어에게도 페널티가 없다. [규칙 11.1] 어프로치한 볼이 그린에 있던 다른 플레이어의 볼을 맞힌 경우는? [규칙 11.1]에 따라 모두 페널티가 없다. 다만, 그린에 있던 볼은 원래 자리에 추정되는 곳에서 리플레이스해야 하고, 어프로치 샷한 볼은 볼이 놓여진 그대로 플레이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라 골프장을 운영하며 캐디, 직원, 협력사 직원에게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대표이사는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골프장과 같은 서비스업의 경우,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이나 제조업과 달리 고위험 사고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골프장은 서비스업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이다. 캐디의 열사병, 벌목으로 인한 깔림, 사다리 추락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하며 그 중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위험요인은 ‘골프카트’이다. 골프카트는 라운딩을 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기도 하며, 각종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사용된다. 이러한 골프카트는 일반 차량에 비해 속도가 높지 않아 위험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골프카트의 구조 및 골프장 지형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사망사고나 중대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골프카트의 경우, 일반 차량과 달리 도어가 오픈 형태로 제작된 경우가 많으며
지난 4월 6일 벌어진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3라운드 8번 파5홀에서 최가빈 선수가 티샷한 볼이 사라졌다. 이럴 경우 골프 규칙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규칙 7] 볼 찾기: 볼의 발견과 확인에 관한 규칙으로 스트로크 후 플레이어가 자신의 인플레이볼을 올바르게 찾을 때 허용되는 합리적인 행동에 관한 규칙이다. 1. 볼을 확인하는 방법 [규칙 7.3] 볼을 확인하기 위해 집어 올리기에 따라 플레이어는 플레이어의 볼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 볼을 돌려보거나 집어 올릴 수 있다. 단, 그렇게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볼의 지점을 먼저 마크하여야 하며,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그 볼을 닦아서는 안 된다. (퍼팅그린에서는 예외) 그리고, 집어 올린 볼은 반드시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집어 올리기 전에 그 지점을 마크하지 않았거나 닦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 그 볼을 닦은 경우, 플레이어는 1벌타를 받아야 한다. 아래 그림에는 나오지 않지만, 관련 영상을 확인해 보면, 최가빈 선수가 볼을 확인하기 위해 집어 올리기 전에 티를 마크하고 볼을 꺼내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 볼 찾는 시간 [규칙 18.2a]에 따라 플레이어나 플레이어의
최근 기온이 섭씨 18도를 웃돌면서 완연한 봄이 다가온 듯하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추위와 함께 하던 겨울도 순식간에 지나갔듯, 이러한 봄도 눈깜짝할 새 끝이 나고 더운 여름이 다가올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된 현 시점에서 무더운 여름, 골프장을 운영하는 기관이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고객들의 더위가 아닌 바로 ‘캐디’들의 더위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는 사망 사고는 징역 등 상당한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종사자’의 범위에는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 외에도 흔히 ‘특고’라 불리는 캐디 역시 포함된다. 즉, 캐디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골프장의 대표이사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 중대재해는 단순히 사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망 외에도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발생한 경우도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직업성 질병’은 상당히 먼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다. 화학공장 직원들에게 발생하는 백혈병 등 정도를 떠올리고 있는
2023년 US Open에서 카메룬 영이 티 샷한 볼이 리포터의 골프 카트에 올라갔고, 지난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윤이나가 티샷한 볼이 아래 그림처럼 카트위에 멈춰섰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규칙 11.1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사람이나 외부의 영향을 맞힌 경우]에 해당하며, 11.1a에 의해 어떤 플레이어에게도 페널티가 없으며, 11.2b 볼은 반드시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규칙 11.1b 예외 조항을 보면, 퍼팅그린 이외의 곳에서 플레이한 볼이 사람 · 동물 · 움직이고 있는 외부의 영향 위에 정지한 경우 플레이어는 그 볼을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다음과 같이 구제를 받아야 한다. [규칙 14.3 구제구역에 드롭하기]에 따라 볼이 있었던 자리에서 드랍한 후 스트로크를 해야 한다. [규칙 14.3c] 볼은 반드시 구제구역 안에 드롭하고 구제구역 안에 정지해야 한다. 2023년 더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매티아스 쉬왑(Matthias Schwab)이 친 어프로치 샷이 움직이는 방송 카트에 올라간 적이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할까? 위 경우와 똑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이를 순서대로 설명하면 다음
2024년 3월 30일, 오후 10시 부산 기장군의 한 골프장에서 40대 여성 작업자 4명이 탄 골프 카트가 바닥 돌을 밟고 왼쪽으로 넘어졌다. 뒤따르던 1t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가 이를 목격하고 트럭을 세운 뒤 현장으로 가던 중 정차된 트럭이 미끄러져 해당 카트를 덮쳐 결국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6명의 직원은 모두 골프장 운영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업체 직원들이었다. 본 사례는 골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중대산업재해 케이스이다. 본 사망사고로 인해 당해 골프장 운영사는 노동부 및 검찰로부터 골프장 운영사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조사 결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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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12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