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노동정책 확장기획] 캐디 자치회의 법적 위상과 운영방식
“자치회 만든다고 다 자치가 아니다.”“형식만 바꾸면 법은 다 안다.” 2025년 골프장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캐디 자치회”다. 근로자성 여부, 사용자 책임, 법적 분쟁 리스크를 결정짓는 가장 민감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골프장이 자치회를 ‘명목상 조직’으로만 운영해 왔다. 제대로 된 자치회는 ‘운영권이 실제로 분산된 구조’다. 이번 특집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캐디 자치회의 조건과, 모범 운영 사례를 심층 분석한다. 법률상 ‘자치회’가 의미 있는 이유 근로자성 판단 기준 중 핵심은 ‘지휘·명령·감독’이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골프장 → 자치회 → 캐디로 간접 운영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구조가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법적으로 인정받는 자치회의 조건 5가지 1. 골프장과 자치회는 독립 조직이다. (운영권 분리) 2. 자치회가 캐디 모집, 배정, 운영을 주도한다. 3. 업무 지시는 자치회 내부에서 결정된다. 4. 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캐디가 직접 납부한다. 5. 고객 불만 대응도 자치회가 처리 주체다. 현실에서 흔히 발생하는 자치회 ‘위장 운영’ 문제 형식은 자치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