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정부 “서울 6만 호 공급” vs 서울시 “불가”... 3시간 만에 깨진 ‘주택 밀월’
[포씨유신문] 정부가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폭탄’을 선언했지만, 3시간 만에 서울시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할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급 물량과 부지 활용 방안을 두고 유례없는 ‘강 대 강’ 대치 국면에 돌입하면서, 6만 호 공급 계획은 시작부터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1️⃣ 정부의 승부수: “서울 유휴부지 6만 호, 속도전 펼치겠다” 정부는 29일, 서울 시내 국방부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 총 6만 호를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 핵심 타겟: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의 반값 아파트 및 공공분양. - 명분: 공급 절벽 우려를 해소하고 도심 내 직주근접 주거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2️⃣ 서울시의 반격: “공공 주도 방식 매몰... 현장의 목소리 외면했다” 정부 발표 직후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갈등: 정부는 1만 호 공급을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 기능을 유지하려면 주거 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해 최대 8천 호만 수용 가능하다”고 맞섰다. - 태릉CC 실효성 의문: 과거 8.4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