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월 14일(금)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바 있다. 3월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며,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관공서, 은행* ,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4. 12. 3. 개정, 2024. 12. 27. 시행)을 통해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증표‧서류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됨을 명시하였다.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어,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을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1.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3월) 앞으로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하여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9개 지자체 (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에서 시범 발급 중이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예를 들어,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름‧생년월일만 노출되며, 주소 등은 노출되지 않는다. ２. ‘혜택알리미’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는다. (1월) 개인의 상황·자격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 안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12.27.)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변경할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2. IC칩 주민등록증 사용: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 없이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변경해도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IC칩 비용 5000원이 부과된다. 무료 발급 대상 2008년 출생자로 2025년에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는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약 46만8000여 명에 해당된다. 보안 대책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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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10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