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울리는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세무조사
2030세대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바가지와 추가금의 늪이 발목을 잡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시장, 직장인 평균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인 ‘산후조리원’, 연간 대학등록금의 3배가 넘는 원비를 자랑하는 ‘영어유치원’ 등이다.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결혼과 출산의 문턱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高비용 시장구조하에서, 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그 반대급부로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