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인천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일방적으로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욱(58) 전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 심리)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인천공항공사 전 · 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인천공항공사 측은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일방적으로 끊었고, 이에 검찰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전기 등을 끊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장 등은 그동안 재판에서 단전과 단수 조치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다가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지난해 3월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다. 김 전 사장 등 3인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골프앤포스트=최주현 기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리조트의 법적 분쟁이 공항공사 승소로 끝난 만큼 인천시는 스카이72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5일 논평을 통해 ‘공공부지 사유화’ 논란에 공명정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정부와 인천시가 스카이72의 ‘부당 이득’ 환수와 ‘골프장 등록’ 취소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스카이72는 토지사용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공항공사에 맞소송을 걸어 '버티기 영업'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얻은 이익이 1692억원 추정되며, 이 과정에서 스카이72 대표가 얻은 배당금은 연간 80억원에 추산된다"며 "정부는 소송기간 스카이72가 버티기 영업으로 얻은 이익금과 탈세 등의 조사를 통해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공항공사의 ‘등록취소’ 요구에 대해 해당 사안이 분쟁‧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외면했다. 공무원까지 고발되기도 했다"며 "(재판이 끝났 만큼) 인천시는 국유‧공유 재산에 대한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스카이72의 골프장업 등록을 조속히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지루했던 법정공방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승리로 결론지어졌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골프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등에 관한 소송(2022두43283, 2022두43290)에서 스카이72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최종 승리을 결정하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2002년 7월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에 대해서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스카이72는 2005년에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서 운영하였다. 이 협약의 핵심 쟁점은 '운영종료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이다. 스카이72는 5활주로를 건설하는 시기를 운영종료일로 본 것이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계약상 종료일인 2020년 12월 31일을 운영종료일이라고 본 것이다. 2020년 12월 31일이 되었지만, 계약서에 명기된 인천공항 제5활주로는 여전히 착공되지 않았고, 공사측은 새로운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계약까지 체결해 버렸다. 당시 협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운영종료일은 인천공항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이었으며, 공항시설의 불가피한 확장 계획, 정부 또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과의 ‘부동산 인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2월 1일 선고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5월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상고한 부동산 인도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가 마무리돼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1,2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골프장 다툼도 2년 만에 마무리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이 2020년 12월31일 실시협약이 종료됐는데도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반납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며 부지반환과 부동산 소유권이전 소송을 청구했다. 반면 스카이72는 제5활주로가 건설되지 않아 계속 영업을 위한 토지사용기간 연장의 협의의무와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 소송을 청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스카이72는 1심에서 패소하자 가집행을 중지해 달라며 300억원, 2심에서 400억원의 공탁금을 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나면 스카이72 골프장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등 최종 선고가 날 때가지 영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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