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했던 법정공방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승리로 결론지어졌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골프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등에 관한 소송(2022두43283, 2022두43290)에서 스카이72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최종 승리을 결정하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2002년 7월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에 대해서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스카이72는 2005년에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서 운영하였다.

이 협약의 핵심 쟁점은 '운영종료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이다.

스카이72는 5활주로를 건설하는 시기를 운영종료일로 본 것이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계약상 종료일인 2020년 12월 31일을 운영종료일이라고 본 것이다. 2020년 12월 31일이 되었지만, 계약서에 명기된 인천공항 제5활주로는 여전히 착공되지 않았고, 공사측은 새로운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계약까지 체결해 버렸다.

당시 협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운영종료일은 인천공항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이었으며, 공항시설의 불가피한 확장 계획, 정부 또는 공사의 불가피한 계획 변경에 의해 토지사용기간의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5활주로의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사 측은 협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며 스카이72에 퇴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를 요청하였고, 퇴거 당사자인 스카이72는계약 기간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협약에 따르면 인천공항 5활주로 착공 시기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개발 여건이 변경된 경우 협약의 변경 여부에 관해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공사는 2021년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를 돌려달라며 유익비 등 지급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벌이며, 법적 판단에 맞겼다.

1심은 "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와 골프장 시설물을 인도하고 시설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며 공사의 손을, 2심도 비슷한 취지로 공사의 승을, 또한 스카이72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따른 약 1859억 원 청구금액에 대한 반소 청구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스카이72 측은 상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공사 측과 스카이72 측 간의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을 두고 이른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과 유사한 일종의 공법상 계약으로 봐야 하는지 혹은 민법상 토지 임대차계약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으며, 토지사용기간과 관련해 공사 측이 스카이72 측의 요구에 따라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 및 그에 따른 토지사용기간의 종료 여부도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 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스카이72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서, 2년을 끌던 대법원의 판결은 공사측의 승리로 끝났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여전히 산재해 있다.

공사측은 2021년 1월부터 골프장 부지 무단 점유에 대해서 스카이72에 대해서 지금까지 못 받았던 임대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될 것이고, 후속사업자인 KMH신라레저컨소시엄에게 스카이72가 건설한 골프코스와 클럽하우스를 원활히 인계할 것인가에도 의문시된다.

비슷한 예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와 장위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의 법적 물리적 충돌 사건을 볼 수 있다.

법원은 1, 2, 3심 모두 조합의 손을 들어줬지만, 사랑제일교회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고, 조합은 6차례나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원래 감정가대로 약 84억 원과 종교 부지를 보상할 예정이었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의 반발로 장위 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과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은 계속 지연되었다.

대법원의 강제 철거 결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틴 사랑제일교회는 결국 2022. 9. 6.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 임시총회를 거쳐 500억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선례가 스카이72에도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후속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상 배임, 입찰비리 등의 수사가 인천지검에서 확대 진행되고 있는 점도 지켜보아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