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2일 본지에 캐디 '법정구속' . . . '경영진 책임'에 대한 재수사 기사를 송출한 바 있다.

기사 내용에서 캐디가 안전에 대한 고지 의무를 다했는데,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캐디가 져야 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기사를 내 보냈다. 지난 4월 6일자 본지 기사 '안전부실 책임 . . . 캐디 '법정구속' 참조

2021년 10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티잉구역이 카트 도로 뒤쪽에 위치하고, 티잉구역 앞에 카트를 주차해야만 하는 곳에서 고객이 티샷한 볼이 동반자 30대 여성에게 맞아 안구를 적출한 사건이다.

2024년 4월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판결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50대 캐디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골프장 경영진은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불기소, 타구사고를 낸 고객도 캐디 안내에 따라 볼을 쳤기 때문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 판결에 피해자가 골프장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부에 항고했고, 고검은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재수사를 명령했다.

위 사건은 캐디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한 판결이었고, 노무제공자인 캐디의 노동환경을 무시한 판결이라 할 수 있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노무제공자인 20년 베테랑 캐디가 고객을 장악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못하게 예방했어야 한다고 봤는데, 이는 현실을 알지 못하는 판결이다.

골프장 노동 환경을 본다면, 캐디를 전문가로 대우하고 캐디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고객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역으로 캐디가 고객으로부터 무시받는 것 자체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9일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법정구속된 캐디에게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캐디가 상당 기간 구금돼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원심 선고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앞서 서울고검 춘천지부 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불기소했던 골프장 대표와 관리자, 사고당시 타구자 등을 대상으로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