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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관련 법원 판결

안전부실 책임 . . . 캐디 '법정구속'

날아온 동반자 공에 맞은 30대 여 안구적출
1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금고 6개월

 

2021년 10월 3일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라운드 중 티잉 구역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캐디 A(여, 52)씨가 티 샷 신호를 한 후 동반자인 남성 골퍼가 티 샷한 공이 카트 안에 있던 B(여, 34)씨에게 날아가 눈에 맞아 실명하게 한 과실로 기소되었다.

지난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캐디 A씨는 법정에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 B씨 등에게 카트에서 하차할 것을 안내했지만, B씨 등이 대꾸 없이 계속 대화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또 ‘하차를 원치 않으면 카트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고, 안쪽으로 옮겨 앉는 것을 확인 후 그 일행에게 티 샷을 하라는 신호를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캐디교육자료 등을 근거로 A씨가 골프장 캐디 교육 자료와 캐디 마스터로부터 받은 교육 내용에 어긋나게 경기를 운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카트에서 내리지 않았어도, 캐디매뉴얼과 교육내용에 비춰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운도 작용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해도, 피고인은 노련하고 능숙한 캐디다. 사고 가능성을 예상할 구체적 상황이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판시했다.

또 “사고 발생 후 약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사과나 피해회복 노력도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사건에 대처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B씨는 당시 왼쪽 눈에 공을 맞게 되면서 ‘영구적인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재판부는 B씨가 끝내 안구를 적출하는 등 미혼여성으로서 큰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사고현장에 있던 경력 20여년의 베테랑 캐디 A씨가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캐디가 라운드 중에 고객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멘트를 통해서 카트운전할 때부터, 라운드 도중,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항상 안전멘트를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위 판결같은 경우 캐디가 안전멘트를 했고,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고지를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구속했다.

 

라운드 도중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가벼운 타박상정도로 끝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안구적출이라는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며, 심지어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캐디교육 중에 멘트를 통해서 고객에게 항상 안전에 대한 고지를 하라고 교육한다. 

 

안전에 대해서 캐디가 고지 의무를 다했는데, 플레이어가 이를 무시한 후 사고가 났을 때 모든 책임을 완전히 캐디가 져야 하는 상황은 이해하기 힘들다.

 

코스에서 일어나는 안전 사고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캐디다. 캐디가 플레이어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멘트에 플레이어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프로필 사진
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 캐디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골프 이 정도는 알고 치자, 인터넷 마케팅 길라잡이, 인터넷 창업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실무, 386세대의 인터넷 막판 뒤집기, 386세대여 인터넷으로 몸 값을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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