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번홀의 변호사 11] 골프장 캐디의 안전보건교육 의무와 실무적 이행방안

1. 사안의 개요 지난 달, A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 김씨는 골프 카트를 운전하던 중 급경사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탑승객은 없었지만, 김씨는 어깨 골절과 타박상으로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고 조사 결과, 김씨는 입사 후 카트 안전운행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 골프장 측은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강화되면서, 골프장 운영자들은 캐디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통해 골프장 캐디의 법적 지위와 안전보건교육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법적 쟁점 분석 가. 골프장 캐디의 법적 지위 골프장 캐디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에

• 조우성 변호사
• 2025-07-22 07:06

[19번홀의 변호사 10-1] 골프장 운영자의 안전 확보 의무와 법적 책임(유튜브)

• 조우성 변호사
• 2025-07-09 09:27

[19번홀의 변호사 10] 골프장 운영자의 안전 확보 의무와 법적 책임

1. 사안의 개요 지난 주말, 서울 근교의 A 골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골프를 즐기던 김 씨는 코스 내 경사진 카트 도로에서 하차하던 중 미끄러져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지점에는 경사면에 대한 안전 표지판이나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었고, 캐디도 특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씨는 병원 진단 결과 발목 인대 파열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골프장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이용객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골프장 운영자의 안전 확보 의무와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2. 법적 쟁점 분석 가. 골프장 운영자의 안전 확보 의무 골프장 운영자는 이용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보호 장구의 구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골프장과 같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 조우성 변호사
• 2025-07-06 09:48

[19번홀의 변호사 9]: 골프장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골퍼-캐디-운영자 책임 분석)

안녕하세요, '19번홀의 변호사'입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즐거운 라운딩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스럽기 마련이죠. 오늘은 골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특히 골퍼, 캐디, 골프장 운영자 간의 책임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사안의 개요 화창한 주말 오후, 베테랑 캐디 A씨는 골퍼 B씨 일행과 라운딩 중이었습니다. 15번 홀 티샷 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내리막 커브 길에서 갑자기 카트가 미끄러지며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골퍼 B씨가 팔에 골절상을 입었고, 카트 일부도 파손되었습니다. B씨는 캐디 A씨의 운전 미숙과 골프장 측의 안전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이동 중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을 찍으려다 무게 중심을 잃게 해 사고가 났다고 항변했고, 골프장 측은 카트나 도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 법적 쟁점 분석 (Legal Issue Analysis) 이런 경우, 법원은 누구의 잘못(과실)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각 당사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 책임을

• 조우성 변호사
• 2025-05-26 08:52

[19번홀의 변호사 8-1] 직장 내 괴롭힘과 캐디, 특수고용 노동자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동영상)

• 김대중 기자
• 2025-05-06 09:55

[19번홀의 변호사 8] 직장 내 괴롭힘과 캐디, 특수고용 노동자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19번홀의 변호사'입니다. 캐디와 골프장의 법률 관계는 복잡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캐디가 골프장 내 괴롭힘을 당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베테랑 캐디 A씨는 최근 새로 부임한 경기팀장 B씨 때문에 매일 골프장 출근이 두렵습니다. B팀장은 동료들 앞에서 A씨의 외모나 경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배정 순번을 임의로 바꾸거나 불필요한 트집을 잡아 업무 외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지속적으로 A씨를 괴롭혔습니다. 참다못한 A씨는 골프장 운영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우리가 직접 조치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 법적 쟁점 분석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가. 캐디의 법적 지위: 대법원은 캐디가 골프장과 직접적인 고용 계약을 맺지 않고, 내장객에게 직접 캐디피를 받으며, 근무 시간의 정함이 없다는 등의 이유

• 조우성 변호사
• 2025-05-03 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