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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컬럼

[특별기고: 박진호 공인노무사] 골프장 중대재해와 사전 예방관리의 중요성

2024년 3월 30일, 오후 10시 부산 기장군의 한 골프장에서 40대 여성 작업자 4명이 탄 골프 카트가 바닥 돌을 밟고 왼쪽으로 넘어졌다. 뒤따르던 1t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가 이를 목격하고 트럭을 세운 뒤 현장으로 가던 중 정차된 트럭이 미끄러져 해당 카트를 덮쳐 결국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6명의 직원은 모두 골프장 운영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업체 직원들이었다.

 

본 사례는 골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중대산업재해 케이스이다.

 

본 사망사고로 인해 당해 골프장 운영사는 노동부 및 검찰로부터 골프장 운영사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조사 결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골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될까?

 

그것은 아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만약,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대체 무엇일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4가지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그 의무들이다.

 

이 중 ①, ④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9가지, 4가지 의무로 나뉜다.

 

앞서 말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③은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행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잠시 제외하도록 하자.

 

따라서, 간략히 요약하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노동부 및 검찰에 입증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① 9가지, ② 1가지, ③ 제외, ④ 4가지로 총 14가지이다. 안전하게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14가지 의무를 모두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14가지 의무와 관련된 활동이 조직 내에서 원활히 준수되는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활동을 준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기록’이다.

 

우리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와 검찰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된 문서로 남아있지 않다면 아무도 그러한 사실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이루어진 활동들을 기록하여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이러한 문서관리에 큰 어려움을 느낀다.

 

그도 그럴것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간략히만 요약하여도 14가지의 의무이고, 그와 관련된 활동을 세세히 나열하면 적어도 50가지 이상의 활동들에 대한 문서들이 나오게 된다. 때문에 많은 사업장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시스템 ‘무사퇴근’을 소개하고자 한다.

 

‘무사퇴근’은 공인노무사가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솔루션으로, 쉽고 정확한 안전관리를 컨셉으로 만들어졌다.

 

‘무사퇴근’은 앞서 말한 14가지 의무를 시스템 내에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으며, 업무별 자세한 가이드라인과 서류 양식을 제공해 손쉽게 업무들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톡을 통해 대부분 업무가 진행되어 구성원들이 쉽게 적응하여 도입시 진입장벽도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업무는 자동으로 보고서 형태로 다운로드도 가능하여 별도 서류 작업도 필요없다.

 

‘무사퇴근’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준수할 경우, 정확하고 쉽게 이행이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별다른 작업없이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자동으로 완성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은

▲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욱이 중요한 것은

▲ 어떻게 기록으로 남기고 잘 관리하느냐이다. ‘무사퇴근’을 통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시작해보자.

 

무사퇴근 홈페이지 : musaday.co.kr네이버, 구글에 “무사퇴근” 검색

 

학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법학 석사 ; 노동법 전공)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 박사; 회사법 전공)

경력:

-공인노무사 (제9회)  / 국제경영컨설팅협의회(ICMCI) 공인경영컨설턴트(CMC)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노동법 전임교수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 한국HR 서비스산업협회 이사

-사단법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학술이사

-서울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  사외이사 / 경기도 의왕시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서울대학교병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300여 공사 기업체 및 정부기관 인사•노사관계 자문 노무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컨설팅 지원단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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