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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여성 캐디 강제추행, 전직 은행장 벌금형

벌금 600만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허리를 만지고, 음란영상 시청, 부적절한 농담

 

전직 은행장 A씨가 지난해 4월 22일 오후 4시 40분경 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캐디 B 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의 강제 추행 혐의는 

1. 골프를 치던 중 B씨의 허리를 양손으로 만지며 “골프장에서 허리가 제일 얇다”고 말했다.

2. 홀 이동 중 B 씨가 있는 곳에서 음란 영상을 시청하며 부적절한 농담을 반복하기도 했다.

3. A 씨의 일행(전직 고위직 공무원, 의사 등) 중 한명은 B 씨가 보는 길 한가운데서 소변을 보기도 했다.

 

여성 캐디 B씨는 전반을 마친 후 경기과 팀장에게 위 사항에 대해 보고를 하였고, 골프장 직원이 A씨 일행의 행동에 대해 제지를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골프를 하던 중 칭찬의 의미로 허리가 가늘다고 말한 것일 뿐 강제추행을 한 적은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4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희숙)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은행장 A 씨(82)에게 벌금 6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추행 정도와 횟수,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추행은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이 반항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프로필 사진
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캐디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외 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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