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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컬럼

[특별기고: 김진욱 공인노무사③] 골프장 중대재해 위험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 . . 작업허가제

외주 위험작업을 보다 안전하게 수행
중대재해 발생 확률 감소에 도움
원청과 외주업체 책임소재 명확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 수행 용이

 

2023년 12월 24일, 오후 2시 20분경 경기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A씨(60대)가 쓰러지는 나무(직경 11cm, 높이 12~13m)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

 

본 사망사고로 인해 골프장 운영사(원청회사)와 협력업체(하청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될 것이며, 골프장 운영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골프장 운영사의 대표이사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골프장 운영사 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외주업체에게 맡기는 벌목, 수선공사 등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주 위험작업을 보다 안전하게 수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작업허가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작업허가제’란, 현장에서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 유형에 대하여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외주업체가 진행 과정과 안전조치 등에 대해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원청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작업을 실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작업허가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화학설비를 운영하는 제조 공장,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 외에는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제도는 아니다.

 

즉, 골프장의 경우, 반드시 작업허가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허가제는 외주작업의 안전, 보건관리상 상당히 효과적인 제도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먼저, 작업허가제는 근본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확률을 낮추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대부분(전체의 62.6%)의 중대재해는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후진국형 재해이다. 만약, 작업허가제를 운영한다면 이러한 안전수칙이 모두 준수된 상태여야만 작업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상당수 재해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원청사와 외주업체 간 책임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을 분석하게 되고, 그 원인에 따라 원청과 외주업체 간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작업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작업 시작 전 원청이 안전수칙이 모두 준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적 책임의 수준이 완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의무를 수행하기 용이하다.

 

원청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지위를 지니게 되는데, 도급인은 작업 시작 전 외주업체 근로자들의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확인, 위험성평가 실시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작업허가제를 운영한다면 작업 시작 전 도급인으로서 의무를 자연스레 이행한 뒤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준법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골프장 운영사 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작업허가제는 반드시 도입하고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허가제를 스마트하게 운영할 수 있는 ‘무사퇴근’을 소개하고자 한다.

 

‘무사퇴근’은 공인노무사가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솔루션이다. 무사퇴근에서는 현장에서 외주업체가 카카오톡을 통해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원청사 역시 카카오톡으로 작업허가서를 확인하고,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허가서는 자동으로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지므로, 필요시 출력까지 할 수 있어 편의성 역시 갖추고 있다. ‘무사퇴근’을 통해 효율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를 관리해보도록 하자.

 

무사퇴근 홈페이지 : musaday.co.kr

네이버, 구글에 “무사퇴근” 검색

 

주요 이력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한수 책임 노무사

 - SO45001 심사원

 - 위험성평가 컨설팅 전문가 과정 수료

 -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주요 경력(산업안전)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13개소 수행

(S 대학교병원, 분당 S 병원, S 대학교치과병원, K 공공기관, H 공공기관, 인력파견업체 U사, 천안 S 대학병원, 구미 S 대학병원, 반도체 장비 제조업 Y사, 반도체 제조업 N사해상운송업 B사, 식품 제조업 S사, 스포츠 시설업 K사)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감독자 교육

(S 병원, H 협회, S 협회)

 - 위험성평가 컨설팅

(글로벌 호텔기업 A사)

 - 안전ㆍ보건관리 IT 솔루션 ‘무사퇴근’ 개발 및 운영

(SK C&C, 캐롯손해보험, 엠버서더 인천 등 사용 중)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 매뉴얼 제작

(한국공인노무사회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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