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노동·복지 특집] 캐디도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신속 처리로 특고직 복지 강화
근로복지공단이 2025년 9월 16일 울산 본부에서 개최한 ‘전국 기관장 전략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업무상 질병 신속 처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골프장 캐디처럼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에게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1. 캐디에게 미치는 주요 영향 항목 기존 개선 방향 산재 처리 기간 평균 227.7일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 질병 인정 절차 복잡한 역학조사·판정 AI 기반 분류 모델 도입, 전담 조직 신설 보상 접근성 특고직은 신청 어려움 산재보험 단계적 확대, 국선대리인 지원 정신적 스트레스 보호 제도 미비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 확대, 예방 중심 정책 강화 “캐디는 고객과 현장을 연결하는 전문직입니다. 이번 대책은 캐디의 건강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 포씨유 노동복지팀 2. 제도적 배경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서 올해 30주년을 맞아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별진찰·역학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