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캐디들이 노무제공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캐디들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일정한 고용 관계 없이 일하는 소득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를 미납할 경우 가산세, 재산 압류, 심지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노출된다. 세금 미납의 원인과 법적 리스크, 해결책을 자세히 살펴보자. 세금 미납의 주요 원인: 인식 부족과 절차의 복잡성 캐디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세금 신고와 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일부 캐디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거나 세무 절차를 복잡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캐디들은 소득이 불규칙한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캐디들은 신고를 미루거나, 아예 납부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가산세에서 형사 처벌까지 법적리스크 세금을 미납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캐디들은 법적으로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법적 문제로는 가산세 부과, 재산 압류, 출국 금지, 그리고 심각한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골프장 캐디들 상당수가 수십년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거액의 탈세가 발생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수십년간 수수방관하다 뒤늦게 신고안내 및 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제대로 과세망을 구축하질 않아 탈세 검증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캐디들처럼 현금으로 보수를 받는 간병인·대리운전 등도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조세 분야 유력지인 조세금융신문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특집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했다. 국세청이 최근 한국골프캐디협회,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 및 대형 골프장에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골프장 캐디들은 사업소득자이니 5월 말까지 2022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국세청으로선 안내문을 보내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 국세청은 최근 ‘캐디들은 종합소득세를 낸 적도 없고, 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올해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는 내용의 문의전화가 잇달았다. 캐디들은 소득세법 4조 1항 1호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맞으며, 단 한 번도 면세대상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탈세가 횡행한다는 뜻이 된다. 현재 캐디로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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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10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