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골프장안전 특집] 골프장 카트 사고 사망… 캐디 무죄 판결, 안전 책임 어디에 있나
2021년 5월, 충북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카트 탑승 중 사망 사고에 대해 2025년 9월 17일, 청주지방법원은 운전 캐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카트에 정상적으로 착석했고, 캐디 역시 정상적인 주행을 했다는 점에서 법원은 “급출발로 인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 판결 요지 캐디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착석했고, 캐디도 정상적으로 주행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장 검사의 결과, 카트는 최대한 감속했으며 급격한 출발은 없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2. 캐디 안전 책임, 어디까지인가? 항목 내용 사고 발생 위치 골프장 내 카트 탑승 구간 피해자 상태 정상 착석 후 1~2m 떨어진 지점에서 추락 카트 운행 방식 감속 상태에서 출발, 급출발 없음 법적 쟁점 탑승자 확인 의무 vs. 구조적 안전관리 책임 “캐디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보다, 골프장 운영 시스템과 안전장치의 부재를 함께 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