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법무부의 지역 맞춤형 외국인정책 법무부는 2025년 12월 강원·충청권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 공무원 교육을 통해 계절근로자 제도와 광역형 비자를 집중 논의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농업·임업 분야의 외국인 노동력 확보는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성실한 계절근로자를 장기 숙련비자로 전환하는 방안은 지역 경제 안정화와 노동력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 정책적 맥락: 농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현재 논의는 농업·임업 중심이지만, 서비스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외국인 캐디 도입이다. 국내 골프장은 인력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방 골프장은 청년층 인구 감소와 맞물려 캐디 수급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인 캐디 도입은 단순히 인력 충원 차원을 넘어,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맞물려 글로벌 서비스 제공 가능 -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 골프장 운영 안정화 및 고용 창출 - 문화 교류 촉진: 다양한 국적의 캐디가 참여하면서 서비스 품질과 고객 경험 다변화 라는 다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산업적 파급효과: 골프장과 지역사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최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협회 회의실에서 ‘골프장 운영제도 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동호 회장을 비롯해 8개 지역협의회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해, 요금 체계, 예약 제도, 세제, 그리고 심각한 인력난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그린피와 카트비의 통합 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지만, 요금 인상 우려로 인해 각 골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예약 취소와 위약금 제도에 대해서는 우천, 낙뢰 등 불가피한 기상 상황에서는 예약 취소를 허용하되, 위약금 부과 기준은 기존보다 강화하여 ‘7일 전 취소’로 조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일부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예약 대행업체의 일괄 매각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약자와 동반자의 실명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업계가 공감했다. 음식물 반입에 대해서는 생수와 음료 등 공산품은 허용하되, 식중독 위험이 있는 조리식품은 자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골프장 내 식음료 가격에 대한 불만은 인건비와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