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 산업포커스] “캐디도 실시간 소득으로 보험 혜택 더 두텁게 (기사 보강)
고용노동부는 7월 7일, 고용보험 제도를 ‘소득 기반 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이미 2022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 골프장 캐디는 이번 개편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항목 지금까지 개편 후 적용 기준 주 15시간 이상 or 특고 직종 지정 실시간 소득 기반 직권가입 가능 보험료 산정 전년도 평균 보수 당해 연도 실보수 기준 구직급여 기준 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 이직 전 1년 보수 기반 캐디에게 중요한 3가지 변화 포인트 ① “이제 가입 누락은 어렵다” – 실시간 소득 데이터 기반 직권가입 소득을 국세청으로부터 실시간 파악 → 고용보험에 자동 반영 사업장이 신고 누락하더라도 정부가 확인해 직권 가입 처리 가능 현장 신고에 의존하던 사각지대 캐디들에겐 반가운 변화 ② “경험 많은 베테랑 캐디가 더 유리해진다” – 1년 보수 기반 급여 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