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4년 6월 27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재 골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법적 논란으로 이어졌다. 60대 여성 A씨가 동반자 B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이 사건에서, 2025년 3월 7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타구자 B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현장에 있던 20대 캐디 C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고는 골프장 내 타구 사고가 단순한 부상에서 그치지 않고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타구자와 캐디의 법적 책임 및 예방 조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타구자와 캐디의 법적 책임 골프는 개인 스포츠지만, 경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타구자와 캐디 모두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 이천 사건을 통해 법적 책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법적 책임 관계 분석 1) 타구자(B씨)의 책임 B씨는 세컨샷을 치는 과정에서 약 4m 앞에 있던 A씨를 향해 공을 날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연습 스윙을 착각하고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주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판단하여 기소했다. 이는 형법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며,
사안의 개요 어느 화창한 날,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는 A씨는 동료들과 함께 근무지 근처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기기로 했다. 모두 초보 골퍼였고, 특히 B씨는 생애 두 번째 라운드였다. 경기 초반, B씨의 샷은 연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고, A씨는 동료 캐디와 함께 카트를 타고 약 40m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그때였다. 갑작스레 날아온 골프공이 A씨의 머리를 강타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이후 A씨와 B씨는 사고 책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A씨는 "B씨가 경고도 없이 공을 쳤다"고 주장했고, B씨는 "A씨가 위험을 알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B씨의 책임을 **80%**로 판단하며 4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적 쟁점 분석 골프장에서 발생한 타구 사고는 법적으로 과실책임의 문제로 다뤄진다. 과실책임이란 누군가의 부주의(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과실비율을 따지는데, 이는 사고 당사자들의 행동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우리나라 민법 제750
최근 골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골프장 안전과 캐디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캐디의 지시를 무시하고 골프공을 쳐 다른 골퍼에게 상해를 입힌 54세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의 지시 없이 골프공을 쳐 50대 여성 B 씨에게 뇌진탕 등의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타구 사고 낸 A씨는 "앞 팀의 골프 카트가 바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앞 팀이 그린에서 나간 것이라 판단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캐디 모두 "당시 피해자와 캐디 모두 그린 위 홀컵 주변에 있었다"는 진술을 근거로 A 씨의 과실을 인정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 실패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캐디의 의무 중에 주의의무가 골프장 안전의 핵심이다. 캐디의 주요 주의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 관리 의무로 타구 사고 예방 및 카트 안전 운행에 필요하다. 둘째, 경기 보조 의무로 클럽 관리, 코스 정보 제공, 볼 위치 확인 등을 해야 한다. 셋째, 고객 서비스 의무로 안전
골프장에서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사고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한 골프장에서 캐디 A씨가 업무 중 겪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1년만에 구상권 청구로 이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A씨는 PAR5 홀에서 골퍼들에게 "아직 공을 치면 안 된다"는 안전 지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동반자 중 한 명인 B씨가 이를 착각하고 공을 쳤고, 이 공이 앞팀 캐디 C씨에게 맞아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C씨는 사고 이후 부상의 여파로 퇴사했다. B씨는 이후 "앞팀이 이미 홀아웃한 줄 알았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지만, 해당 사고에 대해 A씨에게 구상권 청구를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서 구상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와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르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A씨가 과실을 저질렀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사고 발생 전 안전 지침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이를 B씨가 무시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B씨가 주장한 "홀아웃 착각"은 골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로, 사고 원인을 제공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는 사
골프장 캐디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유형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뒷팀간 타구 사고로 같은 홀의 뒷팀이 타구한 볼이 앞팀의 골퍼나 카트 등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이다. 이 경우 뒷팀의 담당캐디가 대부분 책임이 있는데, 앞팀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이다. 둘째, 팀내 타구사고로 동반라운드하는 골퍼 사이에서 볼보다 앞서 있는 동반고객이 뒤에서 친 볼에 사고를 당하는 사례로 이경우 담당캐디의 안전주의 조치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셋째, 카트운행중 낙상사고와 같이 캐디가 운행하는 카트에서 고객이 카트에서 떨어지는 사고인데, 이경우에도 담당캐디의 안전주의 멘트를 시행했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골프장 사고는 캐디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전문인배상(캐디)책임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고 처리 이후 보험사에서 책임여부에 따라 골프장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반대로 골프장에서 주로 가입하고 있는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할 경우 이후 보험사에서 캐디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시 캐디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다음은 11월 현재까지 캐디로 근무하고 있는 캐디의 사고사례 중 하나다. 사건 개
지난 6월13일 이천시 모가면 소재 골프장에서60대 여성골퍼 C씨는 A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C씨는 A씨의 전방 4미터 앞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고의 관련자에 의하면 "(A씨가) 연습스윙을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당시 담당캐디 B씨는 카트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해당 골프장에서 타구를 한 골퍼 A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담당캐디였던 B씨는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송치됐다. 한편, 경찰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따라 골프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골프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모 골프장 안전관리자 A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인천 연수경찰서가 19일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9시 10분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A씨는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아 턱과 뺨 부위를 다쳤다. 사고 당시 해안도로와 골프장 주변을 도는 10㎞ 마라톤코스를 달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A씨는 해당 골프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벌어졌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가 사고를 당한 뒤 다른 참가자 1명도 골프장 주변을 뛰다가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소장은 A 씨만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 측 관리 부실 여부와 당시 골프를 친 고객 등을 확인하는 등 뒤늦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 타구 사고를 낸 골프장 측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사고지점을 바라보는 폐쇄회로(CC) TV가 없어 사고를 낸 고객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이천의 한 골프장에서 동반자가 친 골프 공에 머리를 맞아 60대 여성이 사망했다. 27일 경기도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 15분경 모가면 소재 골프장에서 여성 플레이어 A씨가 날아오는 골프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A씨는 동반자인 50대 여성 B씨 앞에 있던 중 B씨가 친 공에 맞은 것을 확인됐다. 공에 맞고 통증을 호소하던 A씨는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목격자와 골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소재를 조사 중이다. 골프장 타구 사고는 흔한 경우로, 2021년 2월 경남 의령군 골프장에서 플레이어가 친 공에 캐디가 맞아 코 뼈까 부러져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과 2021년 10월 원주에 있는 골프장에서 티샷한 볼에 동반자 여성이 맞고 실명된 사건 등이 있었지만, 타구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건은 극히 드문 케이스다. 위 사고와 같이 동반자가 앞에 있을 때 샷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항상 샷을 하기 전에 공이 나가는 앞 쪽에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샷을 해야 하며, 플레이어 앞에 고객이 있다면 캐디가 안전에 대한 멘트를 하기 때문에 같은 팀끼리 타구 사고가 발생
연재 순서 Part 1. 역사 Part 2. 골프코스 Part 3. 골프 클럽 Part 4. 골프 및 관련 용어 Part 5. 골프 룰: 구제방법과 페널티 Part 6. 캐디 생활과 안전 제1장 캐디의 하루(나의 하루)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과 골프장 사고유형 제3장 우천 낙뢰 시 행동 요령 [신입캐디입문]은 캐디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길라잡이입니다. 지난 15년간 골프장에서 캐디로, 마샬로, 교육자로 배운 모든 것들을 집대성해서 신입 캐디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캐디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배우고 나아가 멋진 전문가 캐디로 존중 받기를 기원합니다. - 이동규 기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캐디 교육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캐디가 되기 위해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신입캐디들이 필드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 가를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신입캐디입문]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신입 캐디 나아가 일반 골퍼들에게도 필요한 글을 쓰겠습니다. - 김대중 기자 골프장에
골프장 타구사고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캐디다. 법적 책임 한복판에 있는 경우도 허다하고, 판례를 보면 인용하는 말이 캐디가 "치셔도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샷을 했다는 부연설명을 하거나, 캐디가 치라고 하지 않했는데 볼을 쳐서 사고가 났다. 또는 노캐디 골프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한 경우도 있다. 타구 사고에 대한 판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캐디가 멘트를 했는 지, 하지 않았는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래 박태환의 홀간 타구사고 판례도 캐디가 적절하게 골프 볼을 치라고 해서 쳤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타구 사고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 홀 내에서 플레이어가 친 볼에 동반자가 맞았을 경우 홀 내에서 플레이어가 친 볼에 캐디가 맞았을 경우 플레이어가 친 볼이 옆 홀로 넘어가서 다른 플레이어를 맞춘 경우 사례 1: 플레이어가 친 볼에 캐디가 맞았고,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가?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상황: 캐디는 플레이어 8미터 후방에 떨어져 있었는데, 샷한 볼이 앞이 아닌 뒤로 날라와서 캐디 아랫배를 강타하여 캐디는 요추부염좌 및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플레이어를 과실치상죄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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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10시 40분